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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집중 질의

기사 작성일 2024-10-23 17:09:34
최종 수정일 2024-10-23 17:13:36

복지위 23일(수) 보건복지부 등 대상 종합감사 실시
대한의학회·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으로 상황 호전
의대생 휴학계 허용 등 선결과제 제시해 복지부·교육부 협의 필요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 중 하나인 사직 전공의들과도 소통 병행
연금개혁안의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차등인상 철회 요구 제기
조규홍 장관 "여야 논의 통해 합의안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3일(수) 보건복지부 등 피감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가 오갔다.

의사 단체들의 참여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전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참여 결정으로 출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대한의학회는 193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의대협회는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의료계 단체 일부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단체 두 군데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발족 전에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 파악 현황을 물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이 단체들과 소통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다"며 "이것은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시행계획 및 로드맵 설정 등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곧 두 곳 단체에서 휴학 승인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입장을 요구할 것 같다"며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대란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 중 하나인 사직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사직 전공의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에 나서기를 무서워한다. 사직 전공의와 소통하면서도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23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종합감사가 박주민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직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휴학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강구할 것과 주무부처 장·차관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10월 18일 (발표된)의사 국시 실기시험 합격자가 266명"이라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부 대책을 물었다.

조 장관은 "단기적으로 신규 의사 배출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여야의정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가 안 들어오고 있다"며 "마지막 책임을 차관님과 장관님이 하셔야 한다. 책임을 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더 노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연금개혁 문제도 쟁점이 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와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은 둔 연금개혁안은 자동삭감장치, 보험료율 차등인상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자동삭감장치, 세대 간 차등보험료율이 철회돼야만 비로소 모수개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 두 가지는 작년 10월 제출한 제5차 국민역금 기본 개혁안에 포함됐던 사항"이라며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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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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