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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인사청문회, 자녀 위장전입·딸 채용 특혜 논란

기사 작성일 2017-12-19 18:02:57
최종 수정일 2017-12-19 18:04:54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안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시인…"국민께 죄송"

딸 로펌·대기업 특혜 채용 의혹엔 전면 부인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19일(화)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자녀 위장전입 문제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안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여당은 사법부 독립성 확보 문제와 음주감경 제도 폐지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학교가 1~2㎞밖에 차이가 안 나던데 굳이 위장전입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안 후보자에게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시인한다. 장녀 한 번, 장남이 초등학교 때 두 번 했다"면서 "제 처가 장모님과 상의해 장모님 아는 분 주소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큰 애가 약해서 차 태워주기 좋은 곳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됐다"면서 "제 자신이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 후보자의 딸이 대형 로펌과 대기업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진태 의원은 "딸이 유수의 로펌인 세종에 들어갔는데 과연 아버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니었어도 세종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면서 "이후 딸이 CJ제일제당으로 옮겼는데, CJ 측이 당시 변호사가 아니고 회계사를 모집했음에도 갑자기 변호사를 뽑았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딸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무렵 세종을 포함한 4개 로펌과 재판연구원에 지원했다"며 "(저는) 재판연구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제 의사와 달리 세종에서 통지가 와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CJ그룹 채용과 관련해서는 "CJ그룹 차원에서 5명을 채용해서 4명을 제일제당에 배치했다. 한 명이 아니라 4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안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아들이 인근 소란으로 경범죄처벌을 받고 4만5000원을 납부했다.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서로 싸워서 경찰서에 갔었다"고 설명했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당은 사회 이슈에 대한 안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 절대다수는 사법부가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고 보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부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데,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사법권 독립은 행정권력 등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측면도 있고, 개별 판사들이 사법부 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성 확보에 대한 안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와 관련 안 후보자는 "사법부의 신뢰 문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재판을 잘하는 것이다. 재판을 잘하면 전관예우나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권 자체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도 중요하고 법관의 인적, 물적 독립도 중요하다"면서 "법관 충원과 법관 개개인의 독립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음주자에 대한 형벌감경(음주감경) 제도 폐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물었다. 정 의원은 "극악한 아동 성범죄인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음주감경 논란이 있다"면서 "형법상 심신미약, 심신상실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을 직접 판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홍일표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재차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음주감경을 전면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음주감경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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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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