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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대표연설]추미애 "北美 동시특사 파견해야"

  • 기사 작성일 2017-09-04 11:19:36
  • 최종 수정일 2017-09-04 11:19:36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정부, 북미간 대화 적극 촉구하고 중재해야"
촛불민심 따른 검찰개혁, 재벌개혁, 방송개혁 촉구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 필요성 주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보내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4일(월)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주지 못한다.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번이 정권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란 점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재벌개혁 ▲방송(언론)개혁 등을 이뤄 적폐청산을 원한 촛불민심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인 '양극화해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 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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