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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개편안 놓고 공방

  • 기사 작성일 2019-01-18 15:47:57
  • 최종 수정일 2019-01-18 15:47:5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 진행

野 "네 가지 안 제출은 무책임…재정안정방안 없어 폭탄돌리기보다 더 나빠"
與 "지난 정부에서 시간만 질질 끌어…이번에는 책임있게 개편해야"
박능후 장관 "국민 수용 가능한 안 담아…진정으로 개편해보고 싶어"

 

18일(금)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에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단일안이 아닌 네 가지 개편안을 제출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10년간 손도 대지 못한 것을 이제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맞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과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2%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3%로 인상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안이 담겼다.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추계를 잘 살펴서 최적의 안을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 4개 안을 내놨다"면서 "'난 모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달라'는 식인데 이게 주무부처 장관의 태도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부담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안은 국민연금은 현행유지하고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에 40만원으로 올린다는 안이다. 22년이면 20대 대선이 있는 해인데, 대선 이후에 4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냐"면서 "미래 부담은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방안이 없는 개혁안은 폭탄돌리기보다 더 나쁘다"면서 "부담은 미래세대가 져라는 식으로 너무 무책임한 안이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겠다, 인기만 얻겠다는 것이어서 솔직히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책임한 개편안을 국회로 가져와서 논의를 한다는 게 참 어불성설이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계속 문제가 있어서 논의됐던 것인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10년 동안 폭탄을 돌리고 나서 '왜 너희들은 개혁하지 않느냐'고 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해 보인다"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책임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책임있게 (개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전혀 아무것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연금개혁을 위한 시간만 질질 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서 "정부와 더불어서 국회가 철저한 반성과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보험료를 부담할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명수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명수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TV토론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문제삼기도 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2017년)4월 19일 TV토론회에서 보험료 인상 없이 설계만 잘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다. 대통령이 사실 과한 공약을 한 거 아닌가"라며 "지금까지 소득대체율은 계속 낮아졌고 보험료는 계속 올라갔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수로, 장관이 무슨 수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보험료 인상 없이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과거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이뤄내지 못한 만큼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성 의원은 "이거 과거 정부에서도 분명히 개혁을 했었어야 한다.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이 정권에 와서 제대로 해야될 것 아닌가. 이걸 안이라고 가져오면 어떡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요구사항들은 개선안에 담았다. 국민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네 가지 안으로 나눠서 담았다"면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단일안을 내지 않고 왜 네 가지 안을 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개편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적인 기금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18%라고 가정하면 18%에 언제 도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실현 가능성을 생각할 때 일시에 할 수 없고 단계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안은 향후 5년 내지 10년 간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안을 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를 두고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은 좀 시각을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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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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