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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국방위, 국방부 등 청사 이전 현안보고…"안보공백" "정치공세" 공방

  • 기사 작성일 2022-03-22 17:16:41
  • 최종 수정일 2022-03-22 17:37:48

국방위원회, 22일(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민주당, 4월 북한의 태양절·건국절 등 거론하며 정권교체기 안보 위협 우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각계 의견 수렴할 것 제안

국민의힘, 文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약속했다며 안보 우려는 과장이라고 반박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 권력 간에 협력해 불신의 문제 해결할 것 강조

서욱 국방장관 "(당선인이)결심을 내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답변

박정환 합참차장 "합참의 현행 작전, 군사대비 태세만큼은 제한이 없을 것"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2일(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2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민홍철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2일(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질의에 나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같은 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작전 하듯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이전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영향을 검토하고,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적용하는)법령을 토대로 차분하게 검토해 추진할 일이다. 이렇게 불과 열흘 기간을 주고 '방 비워라' 식의 추진은 결코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정권교체기에는 항상 북한이 도발을 했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대비태세를 하는 것이 전례 아닌가"라고 물었고, 서 장관은 "예 그렇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4월 초면 북한에서 큰 행사가 있죠"라고 다시 묻자, 서 장관은 "두 가지 행사(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가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청와대 이전 결정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안보관계자라든지 전직 합참(합동참모본부)의장이라든지 국방부와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 의견, 국회 의견을 듣고 했다면 이런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서 장관은 "그런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윤 당선인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4월에 본격적인 이사가 될 것 같은데 4월에 북한 동태를 보면 태양절과 건국절이 있다"며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미사일을 쐈다. 이런 시기에 속전속결로 50일 동안 이사를 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장관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군으로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당선인이)결심을 내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시)안보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요청받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의원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와대가 발표했듯 국방부, 합참과 모든 절차를 준비한 뒤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안보불안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집무실을 옮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민홍철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안보 공백 우려는 과장됐다며 정체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신원식 의원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역대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2012년, 2017년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에는 애로사항이 많으니 용산으로 바꾸겠다고 한 거다. 2개월 만에 옮겨가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한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면전 또는 평상시에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도 "이사를 해야 하는 소요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국방부 구조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 시기에 여러 가지가 겹치는 일들이 있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합참의 평시 작전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실 때 안보 불안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물었고, 박정환 합참차장은 "총체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합참차장으로서 합참의 현행 작전, 군사대비 태세만큼은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권력이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데 신구 권력이 서로 연합해 협력을 하면 지금 이런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서 장관은 "협력을 해야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도 (청와대)소통수석이 브리핑 뒷부분에 그러한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올해 북한이 미사일을 10번 발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관련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한 번 참석했다"며 "그런데 어제 용산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NSC를 직접 주재하셨다. 제 생각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위협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고 힘줘 말했다.

 

서 장관은 "대통령님 차원에서 (NSC 회의에 참석한 한 번은)관리해야 하는 미사일이라고 생각해서 참석하신 것이고, 나머지 미사일은 NSC 멤버들이 관리하고 나중에 보고 받는 형태가 좋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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