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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노인·장애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등 4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4-13 17:51:12
최종 수정일 2023-04-27 15:36:18

국회 13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건복지부, 노인·장애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방안 마련
언론에 노인·장애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가능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 넘어
재의요구된 양곡관리법은 부결…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요건 미치지 못해

13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는 13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에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장애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에 장애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290인 가운데 찬성 177인, 반대 112인, 무효 1인으로 부결됐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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