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2018국감]국토위, 부동산 대책 실효성 공방

기사 작성일 2018-10-10 18:34:41
최종 수정일 2018-10-10 18:34:41

野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집값 폭등만 불러"
與 "빚 내서 집 사라는 이전 정권 탓…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
김종천 과천시장·신창현 민주당 의원 증인 채택 놓고 신경전도

2018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 새만금 개발청, 행복청 국감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반복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올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 때 집값이 폭등했다"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값 폭등만 불러온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각 정부 집권 2년 동안 서울 집값 상승률 그래프를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 때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서울 집값이 12.58% 올랐다.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보다 상승 폭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집값은 12.58% 올랐지만 울산은 8.97% 하락하는 등 양극화도 심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락가락을 반복하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속조치든 예비적조치든 국민에게 부동산 조치라고 발표된 게 10건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왔다갔다 했다"면서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을 나쁜 시각으로만 보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과열을 잡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이전 정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2013~2016년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됐고 이렇게 마련된 자본이 투기 수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9·13 대책 등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지켜나가고,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규희 의원도 "빚 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으로 부자 동네 사람들이 유행처럼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주택 소유의 불균등화가 매우 극심해졌다"고 평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치를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들의 청약률이 과거에 비해 26% 늘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8·2대책 이후 올해 여름에 집값이 급등하는 과열 현상을 빚음으로 해서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9·13조치를 통해 시장이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마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증인채택 협조' 등을 촉구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국감에 임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종천 과천시장과 신창현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국토위 국감을 증인도 없이 진행하게 됐다"며 "김 과천시장은 본인이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 했는데 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 앞에 '증인채택 협조하라' '개발정보 불법유출' 이라고 적힌 인쇄물을 붙이기도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상 감사나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야당이 신 의원 등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국감장으로 불러서 물어보면 될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가 국토위 국감 첫날부터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부끄럽다. 정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면서 "여야 간사가 오늘 중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2018국감]국토위, 부동산 대책 실효성 공방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