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北핵실험에 뜨거운 감자된 '전술핵 재배치'

기사 작성일 2017-09-04 18:09:24
최종 수정일 2017-09-04 18:09:24

4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 4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전술핵 재배치 논의 보도'는 오보
전술핵 배치 요구 목소리도 커져
송영무 국방장관은 신중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열린 국방부의 긴급현안보고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야당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외교적 카드'를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해 한미국방장관 회의에서 전술핵 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고, 송 장관은 "정례적 전략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인용했는데, 마치 전술핵 배치 요구한 것으로 됐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이 주미 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산이나 진해, 제주항 등에 정례적으로 핵잠수함이나 B-1B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오갔던 것을 인용해 설명한 것이 전술핵을 요구한 것으로 오보됐다는 것이다.

국방위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진 의원이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한다면 (우리도) 전략핵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자, 송 장관은 "의원이나 언론에서도 강한 요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미 비핵화 문제, 국제관계, 대북 문제 있어서 깊이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국회에도 설명을 자세히 해서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외교적 카드로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중국이 우리경제를 제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응 카드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질 카드는 전술핵 배치 아닌가"라고 물었다.

송 장관은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 깊이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히 답했고, 김 의원은 "민감할 거 같지만, 이제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비대칭전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가 아니라 상시배치 이뤄져야 한다"며 1년 연중 상시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송 장관은 "옳은 말"이라면서도 "전술핵 배치, 전략자산의 상시배치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토의를 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 생각도 달라지리라 생각된다"면서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기 때문에 전술핵 내지는 기타 핵의 상시배치밖에 (해결방안이) 없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오전 12시 29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핵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핵실험은 5.7Mb(TNT폭탄 50kT) 지진규모 규모로 북한의 지난 4차(4.8Mb), 5차(5.0Mb) 핵실험보다 위력이 크다. 현재 정확한 핵실험 위치는 한미가 공동으로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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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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