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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KTX 열차사고 현안보고…시스템 전반 재점검 한목소리

  • 기사 작성일 2018-12-11 17:34:55
  • 최종 수정일 2018-12-11 17:39:4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릉선 KTX 철도사고 등에 대한 현안보고 진행

사고발생 요인 놓고는 이견…野 "낙하산 인사 때문" 與 "누적된 안전불감증"

김현미 장관 "변명의 여지 없어…조직적·재정적 결함 여부 1월부터 감사 진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철도사고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철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해 철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사고가 계속되는 요인을 놓고 야당은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맞섰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강릉선 KTX철도사고 등 현안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강릉선 KTX 철도사고 등 현안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질의에 나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달새 철도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했는데 사고 수습과정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대처가 상당히 부족했다"면서 "오송역 사고 당시에도 승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승객이 있으면 따라오라고 했다가 오지말라고 했다가 혼선을 빚었다. 일관되게 말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열차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비상 대응 메뉴얼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코레일에서 정확하게 대처해주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비상 대응 메뉴얼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대응 메뉴얼을 철저히 이행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철도선진국이라 해서 다른 나라 철도를 수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20일 사이 사고가 11건 발생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를 밝히면서 날씨 탓을 했다. 그럼 러시아에서는 만날 사고가 나야 되지 않느냐는 글도 올라온다"며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볼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힌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앞서 지난 8일 강릉선 KTX 철도사고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기온 급강하에 따라 선로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여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최근 철도사고가 잇따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코레일과 자회사 통틀어 37명 임원 중 13명이 낙하산 인사"라면서 "코레일에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놓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염려했던 낙하산 인사 배제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남북철도사업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 예산명세서가 국회에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착공부터 하겠다고 덤비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철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코레일 사장은 (철도와) 전혀 상관없는 대학 운동권 출신 사람이었다"면서 "안전문제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가장 먼저 조치한 것이 해고자 복직이었다"고 거들었다. 민경욱 의원도 "오 사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상도의가 없다"면서 "낙하산 사장이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번 탈선사고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힌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당초 국회 국토위원회
11일 오전 사퇴를 표명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박순자 위원장에게 오 사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됐다는 쪽지를 전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낙하산 인사라는 일방적 비판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관석 의원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고,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설비 문제인지 설계 문제인지 정비 문제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다', '방만한 경영이다' 할 문제는 아닌 거 같다.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강릉선 KTX철도사고에 대해 "인명사고가 없었던 건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이런 사고를 보면서 승객의 안전, 국민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이나 성과를 앞세운 부분이 과거로부터 축적돼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고 구간을 단선으로 설계해 시공한 점을 문제삼았다. KTX 강릉선은 전 구간 복선전철이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역∼남강릉역 구간은 단선 구간이다. 이 때문에 이 구간을 오가는 KTX 열차는 상·하행선이 신호를 기다렸다가 교대로 운행한다. 김 의원은 "2012년쯤 착공했을텐데 당시 왜 단선 KTX로 설계했나. 당초 복선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철도의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경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선으로 시공했다"고 답했다.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은 "아주 큰 사고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 선로전환기의 표시회로가 거꾸로 뒤바뀌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특히 고객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대응 메뉴얼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으로 현안보고에 늦게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철도 사고로 인해 국민이 불안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결 불량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시공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한 번만 제대로 검사했다면 쉽게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그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감사원에 코레일 차량 정비 시스템 등에 대해 감사를 신청해놨다"며 "조직적·재정적 결함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1월부터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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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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