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교문위 국감서 영화·출판계 블랙리스트 설전

기사 작성일 2017-10-19 17:50:19
최종 수정일 2017-10-19 17:50:19

origin_국감교문위문체부소관36개산하기관국감.jpg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소관 36개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영화 '다이빙벨·불안한 외출' 제재에 "특정세력 개입"
"문체부 지시로 특정 도서 지원 배제" 주장
野, 영화·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말 아껴

19일(목)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영화·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여당의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다.

질의에 나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하에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 방해에 대한 특정세력 개입 여부를 반드시 진상조사해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이후 정부가 조직적으로 상영을 방해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정세력이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부산은행 ATM기와 창구를 통해 30여분만에 115장이 한꺼번에 예매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많은 증언이 나왔듯이 당시 청와대, 서병수 부산시장,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영화 상영을 막지 못하니까 (관람 방해를 위해) 표를 무더기로 구입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국 영화진흥위원장 직무대행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다"면서 "전 위원장, 사무국장들도 2015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돼 이 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다룬 영화 '불안한 외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재를 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불안한 외출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고발조치를 했다. 하지만 고발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도 없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서 "이거야말로 문화예술계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춘-이병기(비서실장)로 이어지는 (청와대의) 배제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경숙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배제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기성.jpg —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판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도서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2016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한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 도서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문체부에서 내려왔고, 진흥원이 이를 실행한 일이 밝혀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진흥원은 회의록까지 조작한 의혹도 있다.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적이 없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지난해 출판진흥원이 주관한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한 도서 4권을 문체부 지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전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블랙리스트를 직접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기관들의 방만운영에 대한 지적을 하며 영화·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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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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