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與 "지방분권이라도 먼저" vs 野 "권력구조 병행해야"

기사 작성일 2017-11-28 17:30:09
최종 수정일 2017-11-28 17:31:59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20차 전체회의를 방청객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 집중 토론이 벌어졌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집중토론에서 지방분권 논의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국민투표할지 여부 놓고 격론
재정분권 문제도 도마에…지방정부 '빈익빈 부익부' 논란

28일(화)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개헌 집중토론'에서는 지방분권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은 이번에 하기 어렵더라도 지방분권만이라도 먼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박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 있다"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서 같이 하자, 하지 말자 따지는 것은 너무 정략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마치 개헌이 이번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합의가 가능한 자치분권이라도 이번 개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겠냐"고 견해를 밝혔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었다. 지난 겨울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바꿔보자고 외쳤던 것을 개헌으로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개헌이 이뤄지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힘을 보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헌의 핵심인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 없이 일단 합의된 것부터 하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 개헌의 명분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명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이 논점이 돼야 한다"면서 "분권형 국가권력구조가 선행될 때 제대로 된 지방분권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설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부만 건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한꺼번에 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고, 성일종 의원도 "개헌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한 이후에 지방분권을 한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origin_의사봉두드리는이주영위원장.jpg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한 만큼 재정분권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경북 영양은 인구 1만8000명이어서 세금을 걷을 데도 없다. 지방분권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지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잘 사는 지방과 못 사는 지방이 나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돼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혁혁한 차이가 있어 분권만 주장했다가 저항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기우 개헌특위 자문위원(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방재정권을 강화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강화되지 않느냐 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재정격차 없는 나라는 없다"면서 "스위스의 경우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재정 격차를 평균 85%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재정조정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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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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