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예산소위, 고용부 대형사업 잇따라 보류 소소위行

기사 작성일 2018-11-29 15:29:59
최종 수정일 2018-11-29 16:53:52

예산소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틀만에 재개…고용노동부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잇따라 보류 결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8일(수) 오후 이틀 만에 재개한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부의 대형 일자리 사업들이 잇따라 감액 규모를 정하지 못한 채 보류돼 소소위원회으로 넘겨졌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주장했고, 야당은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고용부 예산심사는 순조롭게 시작이 됐다.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인공지능)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 예산(64억 5500만원)은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6억 4000만원 감액된 채 예산소위로 넘어왔고, 여야는 물론 정부도 이견을 보이지 않아 상임위 수정안(58억 15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예산(2019년 284억 900만원)은 올해(212억 6000만원)보다 71억 4900만원 증액돼 예산소위로 넘어왔고, 기관 패널티(내부 조직청렴·근태 등) 1억 6000만원을 포함해 총 8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

고용부 예산심사에서는 수천억원대 이상의 문재인 정부 대형 일자리 사업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취업예산 패키지 지원'(4122억 270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2조 8188억 2400만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1조 3562억 31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5962억 8800만원) 예산은 여야간의 의견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키로 하거나, 소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고용부의 사업 예산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중복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집행률와 불용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히 캐물으면서 감액을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하나하나 예산 모두가 현장에서는 절절한 것들이라며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예산소위가 최종 감액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소소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저해한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산소위에서 보류 판정이 난 예산안은 예결위 위원장과 교섭단체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이 참석하는 소소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조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예산소위는 29일(목) 교육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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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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