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2018국감]기재위, 소득주도성장·단기 일자리 공방

기사 작성일 2018-10-18 17:38:18
최종 수정일 2018-10-18 17:51:59

野 "참담함 경제성적표 책임치고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與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경제 체질부터 바꿔야"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채용 놓고 '가짜 일자리' 논란도

18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채용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의원들은 이제 재벌중심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에 매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질의에 나선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그것은 분배이고 복지지 거기에 모든 정책을 집중해서 이걸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소득증대로 경제성장이 되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하게 되면 소득은 결국 도주하게 되고 일자리도 도주하게 된다"면서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고 하위 20%는 오히려 줄었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부딪히더라도 소신껏 경제정책의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년 반의 참담한 경제성적표에 대해 책임을 질 때가 됐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득차 있다. 경제정책 전환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기재부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정식 의원은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을 반복하고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 같다. 중요한 건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라며 "과거 성장정책은 한계가 있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도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확실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수출은 정상적으로 성장해왔는데 소비는 계속 둔화됐다. '저소비-저생산-저투자-저고용'의 악순환 만들었고 이것을 끊기 위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재벌중심 경제정책으로 돌아갈 경우 2030년 우리 경제는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어떻게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단기적인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구조적인 장기침체 극복을 목표로 굵직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구조적 장기침체 국면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이제 '기승전 최저임금'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곡을 찌르는 비전과 정책들을 자신있게 내놓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한 달짜리 통계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며 "2008년 이후 이어진 구조적 장기침체의 극복을 목표로 구조개혁, 거시경제, 사회복지정책을 잘 믹스해 나가자"고 힘줘 말했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5000명 규모의 체험형 인턴을 연내 채용키로 한 것을 두고 '가짜 일자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올해 단기일자리로 몇 명 올려놓고 내년되면 일자리 증대 모양이 날 수 있으니까 딱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좋은 모양"이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공공부문으로 세금을 갖고 하면서 소위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저는 이걸 일자리 분식이라고 보고 있다"며 "일자리 필요가 없는데도 만들면 국고 손실이고 업무상 배임이다.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기관장들 전부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로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청년 인턴제를 실시한 바 있다며 반박했다.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면서 "기재부 역할은 공공기관 압박이 아니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맞섰다. 강병원 의원도 "이명박 정부 때도 청년 인턴제로 31만개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도 청년 인턴제를 추진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마치 문재인 정부만 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단기 일자리 정책이 통계를 위해서 한다거나 청와대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오해다. 엄중한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일자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해명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소득분배 왜곡 상황에서 외형적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 경제의 체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이) 꼭 필요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문제는 너무나 프레임 논쟁에 말려드는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소득 증가만으로 성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2018국감]기재위, 소득주도성장·단기 일자리 공방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