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법사위 등 9개 위원회 시작으로 제21대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

기사 작성일 2023-10-10 17:04:21
최종 수정일 2023-10-11 18:09:07

법사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따른 공백 문제 제기
정무위·기재위, 대규모 세수오차로 인한 세수결손 우려
과방위, 방통위·방심위 '가짜뉴스' 대응 놓고 여야 격론
외통위, 후쿠시마 방류 안전성 문제 등 질의 이어져

국토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두고 공방

제21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화)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감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 놓고 책임론 공방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6일(금) 본회의에 상정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95인 가운데 찬성 118인, 반대 175인,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됐다. 여당은 야당의 부결 투표로 국민 피해가 가중됐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다. 그걸 우회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재판 지연, 코드 인사, 사법부 정치화와 그로 인한 재판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돼서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공백 16일째를 맞은 대법원은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회에서 차기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선임 대법관)은 국감 인사말에서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의원 질의에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생기고 대법원 재판에도 일정 정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수추계 실패 및 세수결손 문제 제기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와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가 국무조정실과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와 부족한 세수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41조 4천억원으로 당초 예산(400조 5천억원)보다 59조 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오차율은 14.8%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향해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세제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1차관이었다"며 "9월 중순에 기재부가 역대 최대 세수펑크 60조원을 인정하면서 세수추계를 다시 했는데 실장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방 실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법인세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 6천억원 줄어든 241조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향해 "세수 결손 대참사와 관련해서 마음이 무겁고 또 입안이 깔깔하고 이 자리가 가시방석 같지 않으신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렵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세수 전망과 관련해 "과거 세수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미래는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놓고 여야 충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문제가 쟁점이 됐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하는 한편,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두고 접수 순서와는 무관하게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 클릭 수를 늘린다든지, 속보에 급급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등이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 위원장은 "예, 동의할 뿐만 아니다"며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포털은)국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주요한 수단인데 그에 비해서 전혀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반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느냐"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확립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허위 보도라 할지라도 취재, 보도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며 "언론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와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 등이 10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후쿠시마 방류 및 이-팔 전쟁 우리 교민 대책 제기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가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방류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지역에서의 우리 교민 안전대책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에 앞서 실시한 탱크C군 시료 분석 결과 방사성 핵종인 탄소-14, 세슘-137 등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다핵종처리시설(ALPS)이 삼중수소뿐 아니라 다른 방사성 핵종들도 완전히 거를 수 없음을 방증하는데, 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가)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처리 과정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후쿠시마 오염수가 속수무책으로 바다로 흘러나갔는데, 이는 일본이 앞으로 30년간 방류하겠다는 양의 약 1천배"라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우리 바다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고 측정된 게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한 재외국민 안전조치가 잘 되고 있느냐"며 "인질로 잡힌 교민들은 없는지, 가자지구에 (교민이) 남아 있는데 안전한지, (교민의) 소재 파악은 다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측 공관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없으며, 단기 체류자의 경우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우리 직항편을 이용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민기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쟁점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및 원안 노선의 경제성 분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사흘 앞두고 BC분석(비용편익분석)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며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면 교통량이 6천대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양평에 3기 신도시라도 생기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BC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조작이라고 한다"며 "민생 현안이 많은데도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 고속도로만 문제삼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야당이 BC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국감 대비용 방탄 BC라고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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