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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金부총리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발언 놓고 공방

기사 작성일 2018-11-08 17:50:08
최종 수정일 2018-11-08 18:04:46

野 "김 부총리, 마음껏 경제 소신 피력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與 "여야 구별없이 정치적 의사결정 잘해달라는 뜻" 반박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조사 위해 청와대가 국·과장 휴대폰 압수" 주장도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나흘째인 8일(목)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전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청와대를 겨냥해 발언한 것이라며 김 부총리가 마음껏 소신을 피력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여야가 힘을 합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잘해달라는 뜻이었다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가 아니냐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경제위기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을 한 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질의를 또 하자 "규제개혁 입법이라든지 경제구조개혁입법에 대해 정치권에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야당은 이 발언을 두고 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으로 해석하며 김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이지만 정책 결정에서 자율성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의 어제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이념적이고 좌편향적인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한다는 것"이라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 대외적으로 청와대나 정부의 두 컨트롤타워가 한 목소리가 나야 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총리 경질설도 나오는데 김 부총리도 책임져야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 책임이 더 중요하다"면서 "김 부총리가 마음껏 본인의 정책 또는 경제 소신을 마음껏 피력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실천하는 듯하다. 듣도보도 못한 나라, 외눈박이 괴물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김 부총리의 말대로)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힘을 보탰다.

여당은 김 부총리의 발언이 왜곡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고 하는 건 경제분야 법이 국회로 와서 국회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정부가 주도해서 낸 정책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의사결정 안해주고 방기하고 있다는 뜻인가"라면서 "'여야 따로 구별없이 정치적 의사결정 잘해달라.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시간과 지면이 할애되고 있다. 분명히 말해달라"고 김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입법, 경제구조개혁입법 등 정치권에서 해야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경제에서만큼은 여야간 이념논쟁,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에 대해 함께 좀 과감하게 책임있는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면서 "경제 연정이라고 할 정도까지 서로 격렬한 토론을 벌여서라도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여러 사안에 대해 어떤 부분은 의견이 안 맞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로 토론해서 좁히기도 하고 내부적 과정을 거쳐왔다"며 "일부 언론이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 쓴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청와대 검토내용, 보건복지부 향후계획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자료 요구 과정에서 담당 과장 등 실무자들 전화기가 모두 꺼져있었고, 오늘에서야 겨우 통화해보니 BH(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건 조사를 위해 국·과장 등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의혹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실국장 자료를 압수했다면 큰 문제"라며 "이건 폭압,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논의가 확정되면 국회에 언제든지 보고하겠다. 지금은 논의 과정에 있고 치열하게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어떤 안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압수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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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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