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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거시경제 지표·소득주도성장 성과 공방

기사 작성일 2019-03-21 19:44:38
최종 수정일 2019-03-21 19:44:38

엇갈린 거시경제 지표 제시…정부 "소득주도성장 명암 있어"
與, 실업률·양극화 등 지표 악화 강조…경제정책 수정 요구
野,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일부 인정하며 보완대책 제안

21일(목)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야당은 낮은 성장률과 심화된 양극화, 일자리 감소, 실업자 증가 등의 지표를 꺼내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외환보유액 증가, 국가부도위험지수 감소 등 개선된 거시지표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고, 소득주도성장 중 일부 부작용은 인정하면서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4분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기록했다"며 "지난 1월 실업자 수가 122만 4000명에 달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월 실업자 수는 더 늘어서 130만 3000명이 됐다. 경제활동 주축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역대 최대치로 올라간 자영업자 대출증가율, 경기동행지수·선행지수의 8개월 연속 하락 등의 지표를 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확한 통계지만 이면을 봐야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요인을 읽지 않을 수 없다"며, 양극화와 관련해 "1분위 계층의 절반은 70대 이상 노인이다. 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30~40대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서도 "30~4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30~40대 남자의 경우 고용률이 90%정도 된다"고 인구 구조적 요인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야당에서 들고 나온 거시지표와는 반대로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표를 제시했다. 그는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로,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다로 올랐다. 국가 부도 위기 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아졌다"며 "경제성장률은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의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인구 구조는 과거부터 흘러 왔던 것으로, 너무 낙관해서는 안된다"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금년도에 (우리 경제성장률을) 2.1%밖에 안 본다"고 반박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며 "공무원 일자리 만들겠다는 예산을 모아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 투자했으면 매우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지 의원은 40~50대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며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어디 있는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해 "의료비가 경감됐고 사회안전망은 확충 과정에 있다"며 "임금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올라가거나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등의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분들, 또는 그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jpg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에 대해 보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몇몇 경제정책에서 목표는 순수했지만 시장이 소화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원인을 제공한 면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도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보완하고 근로시간 단축도 산업 특성을 살려서 탄력근무를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한다면 부작용 없이 정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낙연 총리는 "최저임금은 결정구조를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편안을 국회에 제안했다"며,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1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제도다. 많은 과제가 있고, 차등화한다면 내리기 보다는 어느 분야가 올라가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는 이루어진 셈이니 입법화를 서두르면 될 것"이라며 "선택근로제나 (전문직 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제는) 노동계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어 조금 더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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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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