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8급비서 증원 등 74건 본회의 통과

기사 작성일 2017-11-24 16:59:23
최종 수정일 2017-11-24 16:59:23

10개월 공백 깨고,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중장기 국가전략 연구할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사회적참사특별법 통과…본회의장에는 세월호 유가족 참관

국회는 24일(금) 본회를 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미래연구원법, 8급 보좌직원 증원을 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투표인원 276명,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동안 공백상태로 유지됐던 헌재소장 인선이 마무리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으나 야당에서 김 후보자의 이념편향성을 이유로 반대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국가의 생존·발전을 위한 미래 환경 예측과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국회미래연구원법도 재석 235인, 찬성 187인, 반대 19인, 기권 29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연구원은 입법부에서 설립하는 첫 출연 연구기관으로, 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연구과제별로 정부·민간 등 각계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이뤄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정권마다 수립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이 다음 정권에서 폐기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연속성·일관성 있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8급 비서를 증원하고 인턴비서 2인 중 1인을 감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218인, 찬성 151인, 반대 28인, 기권 39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좌진 증원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았던 탓에 표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본회의 표결 직전에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의원세비를 깍아 8급 신설에 대한 예산을 충당하자고 나서기도 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에 염치가 있어야 한다. 비서를 신설할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세비를 깍아서라도 인턴을 8급 비서로 전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호소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세월호 참사'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진상을 밝히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재석 216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6인, 기권 8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해 특별법의 통과여부를 지켜보기도 했다.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이들 특조위는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뿐만 아니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게 된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6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논의기간 330일을 넘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데, 사회적참사특별법은 신속처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리된 첫 안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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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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