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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김정은 신변이상설' 집중 질의…정부 "특이동향 없다"

기사 작성일 2020-04-28 17:46:49
최종 수정일 2020-04-28 18:01:20

외통위, 전체회의 열고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 진행
김정은 태양절 불참 등 17일째 미상…정부 "방역상황 고려, 특이동향 없어"
향산진료소 수술 보도에 반박…"보건소 수준 시설에서 수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남북 정상간 화상회의 및 보건·의료체계 구축 주문에 "필요성 인정, 적극 검토"
국회·정부 합심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법 추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8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신변에 특이동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참석한 김연철(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이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히 4월 15일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불참하면서 국내외에서 신변이상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한번도 태양절 참배를 안 한 적이 없다. 이건 특이동향으로 보지 않느냐"며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행사를 축소·취소하더라도 동선을 감추거나 숨지는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의료진 50여명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확인했느냐"며 북한 내부에 이상징후가 포착됐는지 물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방역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만 해도 미식별 기간이 21일도 있고, 19일도 있었다. 현재 상황이 특별한 동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 있는지 원산에 있는지 구체적인 거취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동선은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특이동향은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여당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축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의 정보수집 능력에 회의를 가진다. 김정일 사망 때도 국정원이 모르고 있다가 북한TV를 보고 알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는 공개정보를, 군·정보당국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평가한다"며 기관별 정보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 의혹이 지속 제기되는 것을 두고 "인포데믹 현상"이라며 "안타깝다"고 했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유행병(epidemic)을 합성한 단어로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유기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혈관관계 이상으로 시술한 후 결과가 좋지 않아 원산에 칩거했다는 말이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장관은 "북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가짜뉴스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향산 진료소는 보건소 같은 곳으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외교통일위원회.jpg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화)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남북 정상간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이다"며 "우리가 확보·활용하는 검사방식이나 진단키트(도구)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군통신선이 운용되고 있고, 연락사무소를 잠정 개설해 하루 두 번 연락업무를 하고 있다"며 "영상회의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북간 의료체계 협조에 대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연대와 협력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서도 연대·협력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방위비협상이 늦어지면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선지급하는 방안 두 가지를 미측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의원님과의 협조 속에서 특별법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지원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안)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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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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