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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기재부 및 산하청 시작으로 감액심사 돌입

기사 작성일 2020-11-16 17:53:48
최종 수정일 2020-11-17 09:16:43

예산소위,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정성호 소위원장 "법정시한 내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

박홍근 간사 "어려운 경제 상황, 예산 심사하는 마음 또한 비상해야"

추경호 간사 "국민 혈세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

기재부 및 산하청(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시작으로 감액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성호·이하 예산소위)는 16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origin_국회예결위조정소위.jpg — 16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정성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정성호 예산소위 위원장은 "오늘부터 소위 심사가 시작되는데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정시한(12월 2일) 내 모든 사안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여러 위원들과 함께 보름가량 내년도 예산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늘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경제,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마음 또한 비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 혈세가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여야 위원들이 국민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 위기극복 예산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예산소위 첫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및 산하청(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시작으로 부처별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소위는 부처별 감액심사 후 부처별 공통사항 심사, 부처별 증액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사업'의 2021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억 5천500만원 증액된 28억 5천1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홍보예산 5억 1천만원과 전략회의 컨퍼런스 개최비용 7억원, 연구용역비 6천만원 등 총 12억 7천만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여당은 원안 의결 의견을 냈고, 야당은 삭감으로 맞섰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인데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종 회의가 250회 잡혀 있는데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사업을 본 적이 없다"며 "12억 7천만원 전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사업은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origin_회의전악수하는박홍근추경호.jpg — 16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한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세청 소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2021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1억 6천300만원 늘어난 51억 2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시가보다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과세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세청은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비거주용 부동산은 공시가 되지 않아 올해 처음으로 제한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해 사안에 따라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93건의 감정평가가 완료됐으며, 올해 예산 19억 3천900만원이 연내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에는 330건을 계획으로 잡고 예산안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9월만 해도 (예산집행률이)42%인데 연말까지 다 한다는 것인가. 내년 예상건수 330건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면서 "목표 달성률이 어렵다고 보고, 전년(2020년)과 같은 기준으로 하고 31억 6천300만원 삭감을 요구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시작한 사업이고 전면적으로 하기엔 부담이 크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대상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국세청이 마련한 안 정도는 올해와 내년 충분히 소화가능한 물량 같다"며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이 사업도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월) 마지막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수)까지 본회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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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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