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등 29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1-31 14:53:49
최종 수정일 2023-01-31 14:56:17

문체위 31일(화)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확률형 아이템' 정의 및 확률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 신설
시정명령 불응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 '중독' 용어 삭제, 청소년 정의를 '만 19세 미만' 변경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해 사재기한 입장권 암표 매매 금지

자연유산 보존·활용법 제정, 국립자연유산원 설치·운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31일(화)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확률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한편, PC방 이용시간 규제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의 정의(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 보호법」 규정과 동일하게 만 19세 미만이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 역사를 왜곡한 게임물 관리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량으로 사재기한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등의 암표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자연유산의 정의와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유산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천연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도록 했다. 자연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와 전시·홍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자연유산원(법인)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개편하고, 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안)은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신속·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예술활동증명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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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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