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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업무보고…'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두고 여야 이견

기사 작성일 2023-04-24 16:27:42
최종 수정일 2023-04-24 16:33:42

복지위 24일(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정부, 코로나19로 한시허용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예정

野 "시범사업, 국회 입법과정 무시한 '시행령 통치'" 지적

與 "국민·산업계·의료계에 미리 알려 접근성 높여야" 반박

조규홍 복지장관 "시범사업으로 제도공백 최소화할 것"

오는 27일(목) 본회의 상정 예정인 「간호법안」 관련 우려 제기

"퐁당마약·마약음료 청년피해자 속출…국가가 보호해야" 지적도

24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정춘숙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4일(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한시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견이 제기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과 산업계, 의학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범사업을 주문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공식화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회의 입법과정을 무시하고 시행령에 의거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진행하는 처사"라며 "일종의 '시행령 통치'가 아니냐"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격오지 등 병원 접근성이 낮은 곳에 거주하는 국민이나 노인·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진행 방향을 국민과 산업계, 의료계 전반에 미리 알려 국민이 인지하고 산업계는 기술적으로 대비하며 의학계는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방안을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복지위 법안소위 등에서 열심히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설명해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게 첫번째 목표"라며 "만일 이것이 다음 달까지 통과되지 않을 시 시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제도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7일(목) 본회의 상정 예정인 「간호법안」과 관련해 "지난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안경사법'. '방사선사법' 등 다양한 직군에서 요구된 단독법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가 중간에서 입장을 중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아쉬움이 많은 만큼 27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처우 개선에 있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가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며 "다만 중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클럽에서 성행하는 '퐁당 마약'과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등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약에 중독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1020세대 청년 피해자를 이렇게 방관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약 제공과 관련한 보다 분명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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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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