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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특위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위해 실질적 요구해야"

기사 작성일 2018-05-24 17:24:38
최종 수정일 2018-05-24 17:27:45

"인과관계 입증 안돼 소송 불가" 원론적 입장 반복 비판

"북한발 미세먼지도 주목해야" 지적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정확성에 대한 질의 이어져

24일(목) 열린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선 정부가 일관되면서도 실질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질의에 나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의해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항의를 해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청원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환경부는 '양국이 협력 중이다', '인과관계가 입증 안돼 소송이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비굴하게 실질적으로 (중국에) 요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가 달라"고 요구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과 중국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에 배정된 예산 400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67억원에 불과했다"면서 "한중 관계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다가 한중관계가 얼어붙으면 어찌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우리나라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 대기환경설비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양국 정부가 추진해왔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함께 북한발 미세먼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북한 산업구조로 봤을 때 석탄과 나무를 원료로 한 산업구조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남북간 삼림협업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향후 미세먼지를 예방함과 동시에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 용산과 여의도 일대가 뿌옇게 된 모습.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차관은 "한중관계가 큰 틀에서 잘될 때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만 보진 않는다"면서 "잘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산업구조를 바꿔서 일시에 미세먼지를 낮추는 굉장한 노력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우리라는 걸 잘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최고위층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전달하고 요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면서 실질적인 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남북간 삼림협업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중국과 북한을 경유해서 오는 미세먼지의 경로 등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서도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정확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측정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수치가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 많다"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 측정기기를 사서 설치하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실내에서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없어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미 학교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관리받고 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관리를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장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정확도는 48%에서 86%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포함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준을 준비하고 있고 강화하려고 하지만 일시에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면서 "권고기준 만들 계획이고 연도별로 강화해서 2021년까지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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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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