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국회 산자중기위, LPG연료사용제한 폐지法 법안소위·전체회의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3-12 16:49:37
최종 수정일 2019-03-19 09:28:29

전면폐지시 질소산화물 배출 4000여톤·PM2.5 배출 40여톤 감소

본회의 통과시 즉시 시행…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 두고도 여야 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12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LPG자동차 규제완화법'(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누구나 LPG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 일반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LPG자동차 규제완화를 위한 6개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LPG자동차 규제완화법은 LPG 사용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해 친환경 LPG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당초 정부는 LPG연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LPG연료 사용을 제한했고, 이에 따라 택시·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 사용이 허용돼 왔다.

곽대훈·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2000cc 미만의 승용차와 다목적형(RV) 승용자동차를 LPG연료사용제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안은 1600cc 소형 승용자동차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안은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LPG자동차를 LPG연료 사용제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LPG자동차와 1600cc 미만 소형 승용자동차를 LPG연료사용제한에서 제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할 경우 2030년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3941~4968톤 줄어들고 PM2.5 배출은 38~48톤 감소한다. 이로 인해 환경피해비용은 3327억~3633억원, 제세부담금은 3132억~333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원래 처음에는 산업부가 LPG자동차 규제완화를 엄청나게 반대했다"면서 "이제는 산업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LPG연료사용제한 전면폐지에 동의하겠다"며 점진적 폐지가 아닌 전면폐지를 주장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초에 규제했던 이유(수급 어려움 등)가 없어졌으면 어떤 이유로든지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힘을 보탰다. 결국 법안소위에서는 LPG연료사용제한 전면 폐지 및 본회의 통과시 즉시 시행을 의결했고, 이어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가결됐다.

이날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LNG(발전소)는 백업용으로 쓰인다. 말이 좋아 신재생에너지지, 태양광도 해가 지고 나면 LNG로 백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LNG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LNG도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석탄, 탈원전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가지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얘기하는데 어느 나라든지 자연환경이 다르다. 그 나라 자연환경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로 감당이 안 된다. 산업 변화를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영국, 덴마크처럼 우리는 바람의 질이 좋지 않다. 거기는 바람의 질이 아주 좋다"면서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신재생에너지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제외하면 전력수요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당은 탈원전과 탈석탄은 부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재생에너지로의 점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김성환 의원은 "독일은 2022년을 탈원전 해로 발표했고 영국은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 풍력발전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면서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발전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때문에 위험하다는 세계적인 추세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탈원전과 탈석탄 동시에 해나가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의원도 "화석연료인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위험성 때문에 향후 지양해야 하는 것이고 원전은 위험하다. 우리는 좁은 땅에 원전이 밀집돼 더 그렇다"면서 "이 에너지 문제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에너지 쇄국정책'을 펼치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 단순히 위험하고 그런 문제를 넘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해 재생에너지로 확실히 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백재현 의원은 석탄발전량을 갑자기 줄일 수 없는 만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돌리더라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발전소 설계변경을 해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안을 못 만드냐"면서 "재생에너지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노후석탄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전환도 하지만 성능개선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면서 "석탄발전소에서만 미세먼지 배출량이 25%정도 감축됐다. 다양한 기술도 최대한 적용해서 미세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상임위, 본회의

국회 산자중기위, LPG연료사용제한 폐지法 법안소위·전체회의 의결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