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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무위, 가상화폐 정부대응 질타

  • 기사 작성일 2018-01-18 15:38:29
  • 최종 수정일 2018-01-18 1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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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 홍남기(오른쪽)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

"가상화폐 정부대응, 불 난 데 불 더 키우는 꼴"

오락가락·규제 일변 정부정책에 대한 지적 봇물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정부 발표 직전 매도" 비판도

 

18일(목)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가상(암호)화폐에 대한 정부대응을 놓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이어졌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규제 대책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갖다 대요. 그리고 수압을 계속 높이면 불이 꺼집니까"라며 "한쪽 방향으로만 대면 그 불은 더 커진다. 정부가 너무 한쪽 방향에서 수압을 높여가며 하니까 반발이 오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 총론적 대응부터 근본적으로 정말 잘못돼 있다고 생각한다.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고 안절부절하며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산업기술의 기반이 될 것인데 규제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규제하고 거래소를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자금이 일본, 스웨덴, 스위스 등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흘러나갈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를 다 합쳐서 빨리 국회차원에서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투기는 규제하되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를)정상적 거래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투기는 막되 거래는 인정하고 결제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논의해 자율규제안을 만들기로 했었다. '실명거래 하도록 하자', '실명화된 계좌만 만들어 주자'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자율규제안 발표가 됐었다"면서 "주요 거래소들이 동참하겠다고 다 밝힌 내용인데 정부당국에서 같이 논의했다가 왜 지금 다른 입장 가지고 혼란을 초래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대책을 세우면서 법무부 쪽에 거래소 폐쇄 의견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요건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의무를 부과하고 인가를 내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 이쪽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 종합적으로 조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열투기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거래 위험성을 경고해왔고 입법에 대한 준비도 해왔다"면서 "해외로 거래 이전하는 것은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18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투자했던 가상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 관련한 첩보를 받았다.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왔다갔다 하는 사이 개미는 등골이 휘고 그 와중에 정부는 투자를 하고 있다. 금감원에 그런 직원이 정말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최흥식 금감원장은 "있긴 있다. 조사 중"이라며 "직원들에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고 했다. 우리 직원들이 자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발표가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장에서 기자 질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 발언을 미리 예상하고 매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그 발언 때문이 아니라 내부 흐름을 직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그 기관의 판단을 알고 있을 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관리 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들이 시세에 영향을 주고 이익을 얻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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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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