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내년 경제 더 안좋아 추경편성해야” VS “1분기 상황봐서 결정”

기사 작성일 2016-12-20 17:26:46
최종 수정일 2016-12-20 17:26:46

내년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가 보다 발 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내년도 1분기 경제상황을 지켜본 다음 추경편성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2월 20일 국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2%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IMF, OECD의 권고처럼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내년 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내년 1분기에 20조원 이상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전반기에 예산의 68%가량을 조기집행 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다면 1분기 경제 실적치를 보고 추경편성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내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행정부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재일 의원은 “상반기에 재정 68%를 조기집행하면 하반기는 (사실상) 재정절벽이 된다”면서 “1분기 상황을 보고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 1분기 지나면 대선국면이고, 그때는 행정부 의사결정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것은 민간 부문에 대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돼야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부활됐지만, 지방재정의 상당액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세제를 개편해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진규 의원은 “현재 국세하고 지방세 세수 비율이 8대 2 정도”라면서 “지금의 세입구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재정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대하면 그것이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부세를 국세 전체에서 배정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면서 “(다만) 지방세나 보조금 등 재편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과도한 인사권 지적도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공공기관 인사를 단행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권한을 과도하게 해석해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김진표 의원은 황교안 대행에게 “탄핵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신 분이,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황 대행은 “국가적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권한대행이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는지”물었다.

이에 대해 황 대행은 “전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내년 경제 더 안좋아 추경편성해야” VS “1분기 상황봐서 결정”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