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난타전 된 송영무 인사청문회…방산업체 자문-음주운전 전력 논란

기사 작성일 2017-06-28 18:08:51
최종 수정일 2017-06-28 18:11:59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에 앞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방산업체 자문 놓고 전문성 자문 VS 전관예우 로비
송영무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에는 고개 숙여 사과
이철희 의원, 국방부의 조직적 임명 방해 의혹 제기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의 전역 후 방위산업체 자문 경력과 음주운전 전력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송 후보자는 무기 로비스트 지적은 적극 방어하면서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전역 후 방위산업체 자문 경력 적응 방어

28일(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자는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자문한 내용에 대해 "영국, 불란서, 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 원천기술을 가진 방산 수출 수입을 해야 한다"며 "그런 법률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역 때 대한민국 해군 수상함 전투체계를 완벽히 국산화시켰는데, 수중함 전투체계는 미완이 돼 있었다"며 "LIG에서 그 분야 요청을 해 와 자문에 응했을 뿐"이라고 했다. 전관예우를 이용해 계약을 따내는 로비스트가 아니라 국내 방산업체들이 해외 수출 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방산업체가 잠수함을 수출하는데 기여한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 후보자는 2008년 3월 전역 후 2009년 1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을, 2013년부터는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의 자문을 맡았다. 인사청문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3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받은 점과 해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전관예우 의혹이 일 수 있는 방산업체에서 자문을 맡은 것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당시 율촌 고문의 겸직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며 "1월 1일부터 율촌에서 근무했는데 겸직 허가는 3월에 났다"면서 "겸직 시 받는 보수에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고 했는데, 약간의 활동비가 월 3000만 원이고 차량과 법인카드를 지원받는 것이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의 정진석 의원도 "일반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3000만원의 보수는 과하다"며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들이 보수를 받고 방산업체에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례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저 공문서를 작성한 날짜는 2009년 1월 초경으로 믿어진다"면서 "그때 아직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되지 않을까해서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3000만원의 보수를 받은데 대해 송 후보자는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적발 문제 놓고도 집중 추궁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과 관련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다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도 경찰과 군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사건을 은폐하고 돈으로 매수했다는 주장과 당시에는 관행처럼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맞섰다.

송 후보자는 대령 진급을 앞둔 지난 1991년 3월 25일 경남 진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헌병대로 이첩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나 경찰과 군에서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헌병대는) 동기인 박모 중령이 헌병대장으로 있어 은폐가 됐다"면서 "제보에 따르면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 수기로 쓴 서류를 찢어 버렸고, 후임 헌병대 동기생에게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조사 일체를 파쇄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이후에 음주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른다"면서 "제가 무슨 위탁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없다"고 답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91년도 음주운전 건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당시 처리된 과정을 보니 같은 부대 내 33건 중 21건이 송 후보자와 비슷하게 처리됐었다"면서 송 후보자를 엄호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 장관되는데 불편해하는 세력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송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방위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자료 제출을 잘 안 한다는 것인데, 이번 청문회에서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고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송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뭔가 저항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약간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개혁 당시) 개혁 의도에 동감은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는가 의견 개진한 사람은 있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난타전 된 송영무 인사청문회…방산업체 자문-음주운전 전력 논란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