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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기사 작성일 2019-04-12 16:41:55
최종 수정일 2019-04-12 17:24: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 불참으로 전체회의 개회하지 못해

與,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모두 채택 입장…野는 "문형배 후보자만"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회의를 개회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해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문형배 후보자만 채택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jpg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2일(금) 여당 불참으로 개회하지 못했다. 여상규(오른쪽) 위원장이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사전 협상을 진행했다. 야당은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며 다음주 중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를 야당이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마다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 주식 거래가 있어 고발장을 준비 중이다. 월요일쯤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여당의 회의 불참으로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국회 입법부 기능을 무참히 져버리는 행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야당이 동의해서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데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집권여당이 이럴 수 있느냐"며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 여야 간사간 합의된 적격자에 대해 경과보고서 채택 회의를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불참법사위파행김도읍손잡은송기헌.jpg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것이 아니다. 주식거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이해충돌 의혹을 사고 있는 이테크건설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기든 지든 군장에너지나 이테크건설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건"이라며 "이테크건설 거래만 놓고 보면 실제로는 주식으로 손실을 봤다"고 두둔했다.

여당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의원은 "청문보고서는 원래 임명하자 말자가 아니라 청문절차에 대한 보고서"라며 "청문절차에서 이런 저런 게 나왔다는 것이고, (청문보고서는) 임명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명기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두 사람보다 재산 많은 법조인 꽤 많을 것"이라며 "재산형성과정에 잘못이 있느냐가 초점이 돼야 한다. 주식을 통한 이익실현과정에 잘못된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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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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