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간사 선임하고 저출생 대책 본격 논의

  • 기사 작성일 2023-02-14 10:15:26
  • 최종 수정일 2023-02-22 09:42:59

인구위기특위 14일(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위원장에 김영선 의원, 여야 간사에 이달곤·최종윤 의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정의당 1인 등 18인으로 구성
2023년 11월까지 저출생·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대응 방안 논의
김영선 위원장 "지난 20년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점검해볼 시기"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는 14일(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4일(화)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김영선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는 14일(화)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영선(5선)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에 이달곤(재선) 국민의힘·최종윤(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인구위기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간사)·강득구·김상희·민홍철·송재호·양기대·윤재갑·윤준병·이원택·최해영 의원 등 10인, 국민의힘은 김영선 위원장을 포함해 이달곤(간사)·김승수·서정숙·유경준·이종성·황보승희 의원 등 7인, 비교섭단체 류호정(정의당) 의원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다.

 

인구위기특위는 정부의 저출생·인구절벽, 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김영선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20년간 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인 0.81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볼 시기"라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과연 정부의 인구위기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여야 위원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윤 간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출생률 제고 문제는 기본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정책으로, 입법으로, 예산으로 잘 만들어 내어 제21대국회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달곤 간사는 "조금 더 내실 있고 실효성이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 실제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가장 깊숙한 사적 결정이기 때문에 국가기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특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