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외통위,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 긴급현안보고…北 사과 통지문 등 집중질의

기사 작성일 2020-09-25 17:42:45
최종 수정일 2020-09-28 16:28:4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외교부·통일부 긴급현안보고 진행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청와대로 보낸 통지문에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

與,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북한의 사과가 이례적이란 점 강조

野,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의 진위 여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반박

野,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질타…與는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번 사건 관련 발언 포함되지 않은 것 두고 공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25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서해상 우리 어업지도원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통일부 긴급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을 위로하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도 여당은 진위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고, 야당은 정부의 사건 대응과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북한이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사과한 것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낸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의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19)72년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관련해)김일성 주석과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면담 시 구두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란 표현이 있었다. (이번 통지문에서)'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한 북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었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 장관은 "이렇게 명시적인 표현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 통지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의 진위 여부는 나중에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해명이기 때문에 공신력있고 객관적인 조사가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 통일부 장관의 노력이 이 결과만 본다면 '짝사랑'이란 것이 드러난 거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호의적인 우리 장관의 뺨을 세게 때린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노력이 또 인내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항의를 했다. 이제 토를 달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 마음이 매우 아프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분노하시는 국민들의 마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상황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북한한테 저자세로 하다 보면 북한도 만만하게 보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느냐"고 재차 추궁했고, 이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북측의 대응이 접경 지역에 근접했을 때 사살하라는 지침까지도 하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국방부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부에서 절대로 저자세나 만만해 보이는 대처 과정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이 2018년 평양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위반이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세부 조항으로 논란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 정신을 역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의 책임하에 북한 통지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외교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지금 구체적인 것을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외교적으로는 어제 NSC 상임위 등 정부 차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성명과 추가적인 설명 자료를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 각국에 설명토록 했다. 주한 외교사절에 대해서도 전화로 또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5일(금) 오후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한 현안질의에 앞서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 모여,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 명의의 통지문에 대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제72회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과 항의, 한마디도 없었다"며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한 조치도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고, 북한에 대해서 항의나 우리 국민에 대한 명복이나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처참한 심정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우리 정치권이 정쟁으로 몰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있는 것 그대로(말하고), 그리고 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오늘은 군을 위한 날이다. 이런 날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 현안은 별도로 이야기하는 게 응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대형 악재를 두고 정쟁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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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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