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대통령 시정연설-예산]"경제·민생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해야"

  • 기사 작성일 2017-11-01 10:45:01
  • 최종 수정일 2017-11-01 11:07:07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일(수)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재무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고,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이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며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 늘리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1만2000개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명으로 늘리고,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NISI20171101_0013522605.jpg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관 로비에 도착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증대와 관련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겠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다"며 "가계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5세 이하 아동수당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할 것 ▲노인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할 것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확대할 것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6000명으로 확대할 것 ▲참전수당·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할 것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 60%→90%로 확대할 것 ▲독립유공자 후손에 최대 46만8000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원을 편성했다"며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소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000억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신규 출연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원을 반영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고,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며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해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