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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산업법 공청회, 수소발전 전환 '공감'…경제성·간헐성은 '우려'

기사 작성일 2018-10-31 18:07:05
최종 수정일 2018-10-31 18:14:53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는 공감대 형성
전담추진기관 설치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입법공백 발생 우려 대비 신중한 법안 검토돼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수소발전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산업계와 학계 등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치권은 일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소 발전의 경제성과 간헐성(불안정한 전력생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며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31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소경제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공청회에는 참고인으로 양태현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해 수소산업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소 관련 제정법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안) 등 5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수소산업 관련법 공청회.jpg —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소산업 관련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양태현(왼쪽)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 필요성 제기…관련법 제정시 입법공백 대비 필요

수소에너지의 밸류체인(사업별 창출되는 가치)은 생산과 저장·운송, 활용 등으로 구분된다. 수소 전기차와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에서는 국내의 기술 경쟁력이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생산과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다. 수소 발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에 대해 양태현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수소발전 하면 주로 연료전지 발전을 말하는데, 연료전지 발전 기술은 세계 1~2위 수준"이라며 "현대의 수소차, 두산이나 포스코 에너지 정도의 회사들의 누적 보급률은 금년 말이면 1위에 도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수소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상황에서는 생산과 운송·저장 부분의 기술 확보가 시급한데 재원이 한정적이다.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묻자,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은 "단기, 중장기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CO2(이산화탄소) 프리 수소 생산방식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장기 지원해야 하고, 초기에는 부생수소를 효율화하는 방안에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의 석유나 중화학 공정과정에서 수소를 얻는 것을 부생수소(副生水素)라고 한다. 국내 수소자동차 운용에는 별도의 수소 생산 없이 부생수소만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정적으로 수소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안 제정과 전담추진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수소산업 육성정책이 지난 2005년 시작됐지만 연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세계 최초의 수소자동차를 개발하고도 1위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정부가 지원해서 산업계 기반을 갖고, 육성되면 자동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게 된다"며 "초기에 예산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어 중단되고, 연속성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마련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국회의 상정된 수소경제법에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수소산업의 경쟁력있는 생태계가 구축되면 수소경제 강국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수소발전 관련법안의 제정과정에서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령, 수소연료를 자동차용과 발전용으로 한전한 제정안의 경우 산업용과 가정용 등이 제외되는 만큼 규율 대상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수소연료나 비연료, 고압이나 저압 등 여러 관계 법률이 명확히 정리가 안 돼 있다"며 "법률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고,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수소 고압라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안전관리가 되고 있지만, 저압라인은 빠져있다. 그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성 우려와 신재생 에너지 간헐성 한계 지적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수소발전 산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짚었다.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간헐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소도 흔히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 풍력과 같이 공해가 없는 청정에너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간헐성, 저장기능, 분산성 부분에서 취약해 기저발전으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소 충전소를 하나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투자참여 유도가 어려운 데다 설치되는 충전소 숫자도 적어 이용에 불편이 불가피하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충전소 건립만 해도 개별 기업에서 하기 어려워서 SPC(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국가 돈을 넣는다"면서 "2030년까지 전국 300개 충전소 건립한다고 하는데 300개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LPG충전소는 2000~3000개 가량 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한다. 고작 300개의 충전소로는 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재행 추진단장은 충전소 설치 비용에 대해 "LPG 충전소 등에 병설하거나 대량으로 설치할 경우 지금도 20억원 이하로 가능할 것"이라며 비용절감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소 1㎏에 1.2달러 정도의 원가가 들어간다"면서 "지금까지는 부생수소 잉여분이 있지만 만약 수요가 늘어나 사용목적으로 생산된다면, 결국 LNG 같은 천연가스 분해해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생산원가가 사용환경에 따라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재행 추진단장도 "지금은 시장가격 형성이 안 돼 있고, 충전소 거래는 정부지원 정책에 의해 책정된 것으로 (정부지원이 없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서 "(지금은 1㎏에 1.2달러이지만 부생수소 외에 생산량을 늘릴 경우) 1.8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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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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