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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환노위, PTSD·소음난청자 등 산재근로자 보호 한목소리

기사 작성일 2019-10-15 18:04:52
최종 수정일 2019-10-15 18:14:47

홍보부족·주위시선 탓 PTSD 산재 신청 저조…전문의 확보 필요성 제기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1년, 실효성은 의문…신고 9건·과태료 처분 2건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불승인으로 법원 다툼…패소율 51%에 육박
밀폐공간 사고예방 예산 4억원 불과…"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가 15일(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한국고용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산재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산재 신청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32건, 2017년 27건, 2018년 40건, 올해는 6월까지 21건(에 불과하다)"이라며 "PTSD의 산재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근로복지공단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PTSD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주위 시선이 부담되는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노동자 사이에는 산재 외상을 겪어도 산재 인정을 받으면 직장과 사회에서 정신이상자로 낙인 찍혀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홍보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는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PTSD 전문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문 의원은 "현재 질병판정위원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34명인데, 공단은 (PTSD에)전문성 있는 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단순 전문의가 아니라 직업산재 트라우마(에 특화된)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이사장은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는 PTSD에 전문성이 있다"며 "(앞으로)경험이 누적되면 전문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콜센터 직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언급하며 "'폭언하는 사람 처벌법을 만들어 달라'는 호소도 있고, 어떤 직원은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지금 감정노동자는 이 법을 알지 못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기피하고 있다. 사측이나 직장상사들이 피해사례를 은폐하고 있어 정신·신체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제기 목소리가 많다"며 "1년 동안 신고된 근로자 피해는 9건에 불과하고 이 중 과태료 부과는 2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다. 고용노동부에 감독 권한이 있다"며 "저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하는 기관이다. (콜센터직원)교육이나 콜센터 음성안내를 개발·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감정노동자들이)신고는 여전히 꺼리고 있다"며 "가해를 주는 분들이 대부분 고객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감정노동자에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두용.jpg —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15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한 소송에서 높은 패소율이 나타나는 점을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불승인 관련 소송 결과를 보면 2015년 22건 중 5건(22.7%), 2016년 20건 중 3건(15%), 2017년 30건 중 7건(23.3%), 2018년 72건 중 37건(51.4%) 패소했다.

이 의원은 "공단은 소음 노출만 보는데 법원은 개인별 감수성, 소음 노출정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며 "공단은 산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원도 보호하려고 하는데(오히려 공단이 불인정하고 소송으로 가서 패소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도 "난청은 직업병 확률이 높다"며 "그런 면에서 공단에서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해서 (승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밀폐공간에서의 산재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밀폐공간 사고 예방에)공단이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산재예방 사업 총 예산이 5000억원 정도인데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예산이 4억원에 불과하다. 공단의 인식자체가 (밀폐공간 사고를)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질식재해 예방사업 예산은 2015년 4억 8000만원, 2016년 4억 1000만원, 2018년 4억원, 2019년 4억 6000만원이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밀폐공간 사고는)사고가 나면 식별이 되지만 그전에는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폐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지하 수중탱크에 들어가는 사업장은 근본적인 시설계획을 통해 (예방조치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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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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