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내년도 예산심사서 '靑일자리보고서' 불똥 튄 KDI

기사 작성일 2017-11-21 11:37:54
최종 수정일 2017-11-21 13:44:52

국회 예결소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심사 진행

KDI, '청와대 일자리 보고서' 野 의원에 미제출 문제 도마

상임위 과정에서 5억원 예산삭감…추가 사업예산 감액 논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요예측 실패해 재정소요된 부분 지적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월) 저녁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는 KDI가 청와대 용역으로 작성한 '일자리 보고서'가 불똥이 돼 주요사업이 삭감논의되는 등 논쟁이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KDI가 일자리정책 관련해 청와대 용역을 받고 연구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대변인 발표를 한 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며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연구용역 5억원을 깎는 걸로 합의봤다. 이것은 KDI '중립성 훼손'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KDI가 수행하는 연구보고서의 공정성 부족 문제, 청와대 요청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미제출 문제 등을 고려해 5억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예결위에 결과보고서를 넘겼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실에서 백재현 위원장 주재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심사가 열리고 있다.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실에서 백재현 위원장 주재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열리고 있다.

사실상 '괘씸죄'에 걸린 KDI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보다 많은 시간이 할애되며 주요 사업예산이 낱낱이 파해쳐졌다.

황주홍 의원은 KDI가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 학술대회에 각각 2억원, 2억5000만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전액삭감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에서 돈 받아서 움직이는 연구기관이 우수학회에 무슨 자격으로 2억원, 2억5000만원씩 지원을 하느냐"며 "KDI가 지자체한테는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KDI)사무총장이나 부원장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부원장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용성 KDI 부원장은 "계량경제학회 2억5000만원 지원은 1회성 지원이고 상임위에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겸허히 받아들여 금액을 줄일 생각도 있다"며 "경제학회 2억원 지원은 노동경제학회와 재정경제학회 등 전체가 모이는 학술대회가 있어서 KDI가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지원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부적절하다면 일정부분 감액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집안이 크니 매도 많이 맞는 거라 생각한다. 공무원 일자리 증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미제출하고 예산을 5억원을 감액하니 징벌적 예산 감액"이라며 보고서를 이제는 제출했는지 물었고, 김 부원장은 "의원님께 전달해드렸다"고 답했다.

윤후덕 의원은 "여당 간사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5억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KDI가 어느 정권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수립을 하는데 선도적·긴급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에 대한 안내·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며 "그 기능을 수행한 것을 마치 미제출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기능을 위축하는 건 여야를 넘어서 국가운영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감액 요구를 반대했다. 결국 이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아 보류됐다.

이밖에도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KDI가 진행하는 도로·철도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사업에서 수요를 잘못 예측,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자체(사업예산)항목을 봤더니 평택시 가스공사, 남동발전, 도로공사에서 들어온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통수요라든지 틀린 부분이 많다"며 "그때 문제의 결과를 만들어낸 교수·연구원들을 추려내 인사고과하고 자를 사람은 잘라야 하는 게 아닌가. MRG 때문에 국고에서 수백~수천억원이 나가지 않았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부원장은 "KDI로서는 최선의 과학적 근거를 활용해 (최선을)다하고 있는데 미래 예측 부분이라 실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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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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