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가상자산법 등 27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4-26 08:25:16
최종 수정일 2023-05-11 14:53:31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25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제정안 통과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도 의결

16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종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 지난 1월16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종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는 25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총 19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사항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이상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했으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해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 이의신청, 과징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가상자산법 등 27건 법률안 의결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