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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KT D등급 시설 안전관리 체계 도마

  • 기사 작성일 2018-11-26 16:53:27
  • 최종 수정일 2018-11-26 17:41:26

국회 과방위, 정부·KT 등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 받아
KT, 효율화 위해 장비 집중…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미흡
정부·통신3사 회의…화재시 망공유 시스템 구축 등 대응모색
EBS '김정은 퍼즐' 논란…KBS 양승동 사장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국가 통신시설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KT가 민영화된 이후 수익 추구를 위해 장비를 한 곳에 집중시키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1개월 통신료 감면을 사고 보상안으로 들고 나온 KT에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았다.

 

26일(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에) 현장 근무자가 경비 포함 2명이고, 스프링쿨러도 없이 소화기는 한 대가 있었다"면서 "D등급이라는 이유로 소화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KT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된 예고된 사고"라며 "KT는 민영화 직전 5만 6000명이던 직원이 2017년에는 2만 3320명으로 줄었다.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일부는 감원해서 (화재예방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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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주요 통신시설을 A~D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A~C등급에는 통신시설 훼손에 따른 대응책으로 백업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D등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KT 아현지사의 경우 당초 규모가 작아 D등급으로 분류돼 왔으나, 최근 시설효율화를 추진하며 장비와 시설 등이 집중돼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D등급은 군이나 구 등 피해가 크지 않은 쪽에 그렇게 한다. KT가 최근 효율화를 통해 D등급인데도 집중을 시켰다.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능력)였다"면서 "아현지사가 최근 굉장히 커졌는데 D등급에 머물면서 소방설비나 화재 감시시스템이 사각에 놓여 있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관여하지 못했고, KT도 신경을 안 썼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비를 집중화했고, 장비를 빼낸 건물은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을 해왔다. 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과기부는 둔감하게 대응했다"면서 "수익추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익 추구가 공공성 추구와 충돌할 때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통신의 공공성에 대해 "주파수는 국가의 재산을 통신회사가 빌려서 사업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그런 부분을 개별 기업 경영 활동에 맡겼다"면서 "국민 안전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인만큼 공공재 측면에서 멀리 보고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오후에 통신 3사 CEO(대표이사)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해 1개월 통신료 감면책을 들고 나온 KT에 대해서는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피해로 아우성 치고 있는데 통신대금 1개월 감면이 말이 되느냐"며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질타했고,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자영업자 중에는 결재가 안돼서 문을 닫았다는 분도 있다"면서 "이런 잘못으로 피해를 줬다면 피해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대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KT의 대응이 지난 4월 통신장애를 겪은 SK텔레콤(SKT)과 비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SKT는 지난 4월 사고가 났는데, 음성통화 문자서비스 사용해서 730만명이라고 바로 발표했고, 보상도 바로 나갔다"며 "이틀이 지났는데 KT는 아무것도 할지 모른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기업규모 면에서 덩치가 더 큰 KT가 대응면에서는 뒤쳐진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분기보고서 기준 KT 직원은 2만 3553여명, SKT는 4608여명으로 5배가 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직접 화재 현장에 가봤다는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SKT는 재난 문자가 오는데, 막상 알아야 될 KT는 먹통이 돼서 문자가 오지도 않는다"면서 "주요시설 D등급만 문제가 아니다. 안전하다고 자신하는 A~C도(살펴야 한다)"라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국가중요보안시설에 과학 통신시설이 있다. 등급에 따라 전시 테러 등 대비가 돼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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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사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아현지사 화재사건과 관련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D등급 시설의 백업장치 설치가 부재한 이유와 데이터보관시설 손상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했다. 오성묵 KT 사장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루트 이원화는 통신관로를 이원화해야 하기 때문에 토목공사와 광케이블 포석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데이터 보관시설 손상 의혹에 대해서는 "화재로 통신사 내 서버 등 통신장비의 손실은 없다"면서 "통신구 광케이블 선로 70m가 손해다. 다만 연기로 일부 분진이 쌓여있는데, 클렌징(정화) 작업을 통해 복구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긴급현안보고에서는 한국당 측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김정은 입체퍼즐'과 관련한 강력한 항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대출 의원은 EBS에 대해 "이념 장사를 못하게 하는 종합대책 필요하다"며 예산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 출신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도 EBS에 "확실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EBS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청문회 일주일이 지났지만 각 당의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업무능력면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하자를 찾기 어렵다"고 봤고, 바른미래당은 "시간이 있는 만큼 협의 후 결론을 내자"는 입장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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