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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경제]"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바꿀 것"

  • 기사 작성일 2017-11-01 10:11:32
  • 최종 수정일 2017-11-01 11:10:16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일(수)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부문과 관련해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 빈곤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웠다고 치하하면서도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보스포럼에서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으며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삼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시작하며 20년 전인 1997년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 후 우리 국민의 힘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다"며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다"고 격려했다.

 

다만 그는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꿔버렸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됐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다"며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다"고 IMF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 가져온 무한경쟁,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사라진 연대와 배려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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