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與 "구체적 개헌 카드 내놓을 때" VS 野 "대통령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기사 작성일 2018-01-24 17:38:13
최종 수정일 2018-01-24 17:38:13

헌정특위, 향후 개헌 논의방향 놓고 공방
개헌 속도, 정부형태 등 핵심의제 여야 이견

헌법 조문 개정 놓고 '빨갱이' 공방 오가기도

24일(수)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향후 논의방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구체적인 카드를 내놓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제 본론을 얘기할 때가 됐다. 서로 갖고 잇는 카드를 구체적으로 내놔야할 때가 됐다"면서 "대통령을 헌법적으로 없애는 안을 얘기하는 의원은 못 봤다.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존재하는 하에서 어떻게 분권과 협치를 할 것인지 다양한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더 이상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큰 쟁점 없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대해서는 사실상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는 게 속도를 내는 것"이라면서 "정부형태는 정리가 된 당이 있고 정리가 되지 않은 당이 있다. 정리되지 않은 당은 빨리 의견을 모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각 당이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개헌이 성사되려면 결국은 정부형태 문제에서 타협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여권은 4년 중임제를 얘기하고 다른 당에서는 분권형을 얘기하고 있어 서로 양보해야 한다. 그동안 해온 기초토론 토대 위에서 합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재경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2016.12.29.~2017.12.31.)에서 논의한 사항 관련 보고 및 향후 활동 논의가 진행됐다. — 24일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재경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 관련 보고 및 향후 활동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자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기득권을 놓는 것이다. 대통령 둘러싸고 있는 중심세력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몇 달 먼저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개헌 논의의 시작이 대통령 탄핵과 역대 대통령으로 인한 불행한 과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형태 먼저 결정해야 확정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헌법 조문 개정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현행헌법 전문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면서 "북한 헌법에도 민주주의라고 적혀있다. 자유 딱 두 글자 빼는 것이지만 사회주의 국가로 완전히 간판이 바뀌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 25조 '모든 사람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이러면 국가보안법은 위헌으로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일 뒤에 앉아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진태 의원 말대로 하면 지난 1년간 개헌 논의한 개헌특위 36명 위원들은 다 '빨갱이'들이다. 사상이 의심스럽고 다 공안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라며 "그런 식으로 논의하면 이념논쟁하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얘기하는 거 말고 다 틀렸어' 라는 식이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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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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