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심사 돌입…'2050 탄소중립 선언' 후속대응 주문

기사 작성일 2020-10-29 17:58:29
최종 수정일 2020-10-30 09:05:07

산자중기위,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개최
산자부·중기부 예산안 소위원회 회부…예산시즌 돌입
'2050 탄소제로(0)' 대응 주문…"30년 먼 이야기 아냐"
"현재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집행실적 미비해"…野,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방침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소관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하며 본격적인 예산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정부에 주문했다.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노력이 당장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30년 후라고 해서 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지어지는 건물과 발전소 인프라는 30년 이상 쓰는 것이니 지금부터 바꿔야 한다"며 "백캐스팅으로 계획을 가늠하면 지금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2040년 에너지수요 목표, 재생에너지 목표, 그리고 '2030 온실가스 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당부를 정부 측에 전했다. 김 의원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려면 국내 석탄발전소 조기퇴출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짓고 있는 발전소도 있지 않느냐"며 "보통 화력발전소의 상업운전기간이 30년인데, 27% 정도 지어진 삼척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돼 있다. 이것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석탄발전을 줄여갈 수 있는 법안이 제시돼 있으니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성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12월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대한 계획을 (유엔에)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이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예산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에 할당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이 폐업하고 나면 범정부 차원으로 보면 국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재취업하게 교육도 필요하다"며 재기지원센터 역할을 강조한 뒤 "재기지원센터 상담인력 배치가 덜 됐고 효율적이지 않다. 36곳의 예산으로 72억 4천800만원 증액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3천133억원이 반영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의 전력구입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지 않는지 물었다. 한국전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태양광 발전 원가가 1㎾(킬로와트)당 108원 수준인 반면, 정부 사업의 평균 계약가격은 1㎾에 151.4원으로 약 40% 높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는지 궁금하다"며 "자칫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품질의 좋은 시장'으로 가겠다는 게 저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값싼 것을 걸 사는데, 정부 예산으로 하는 쪽에서는 품질이 높고 탄소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고품질 시장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려는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 보급사업'의 성과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가정용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해 2023년까지 총 3천500억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1천586억원이 편성돼 있다. 정부는 2020~2023년 이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총 76만톤으로 예측했는데, 함께 제시된 전력절감 목표(2.5%)를 적용하면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성 장관은 "수치를 일치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엄포도 있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돼 있던 한국판 뉴딜사업의 미집행 금액이 상당하다"며 "내년 예산에도 1조원 넘게 편성돼 있는데, 추경예산도 34% 가량 쓰지 못한 상태에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 공모사업이라 9월 말 기준과 지금 수치가 많이 다르다"며 "최근 수치를 봐 달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상임위, 본회의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심사 돌입…'2050 탄소중립 선언' 후속대응 주문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