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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4만달러 시대 열 것"

  • 기사 작성일 2018-09-04 11:05:17
  • 최종 수정일 2018-09-04 11:15:5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다시 도약하려면 사회·경제적 비용 급격히 증가하는 '대전환' 필요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 가동…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 설치
"5당 대표 회동 정례화해야…여야 협치로 대전환의 계곡 함께 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정기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9745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3만 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소득 3만 달러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이 숨어있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전반적인 경제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일본은 1992년에 세계 4번째로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탈리아는 2004년, 스페인은 200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들 나라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성장 모델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꼽았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 모델을 완성시키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으로 정의한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의 말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전환의 계곡을 넘을 방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꼽았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길은 이미 열렸다고 평가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 단체,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참여해 발족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다. 특히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당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면서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민생안정, 사회개혁도 대전환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우선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간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다.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방안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일 것으로 봤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진 지금 공공부문이 앞장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가가 '선 투자'를 해야 민간과 기업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다"면서 "특히 창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강화해 '창업→성장→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들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할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에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면서 "언제든 대화하겠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전환의 계곡을 함께 넘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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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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