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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일차' 배달플랫폼·데이터센터·기후대응댐 등 쟁점

기사 작성일 2024-10-08 17:04:27
최종 수정일 2024-10-08 17:10:46

8일(화) 2024년도 국정감사 이틀째 10개 위원회에서 국감 진행
중기부 국감에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등 부당행위 근절 방안 마련 촉구
과기부 국감에서 국가 AI 경쟁력 좌우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문제 집중 거론
환경부 국감에서 기후위기 댐 14개 선정 근거와 추진 과정의 문제점 지적

2024년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화)에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배달플랫폼 규제, 데이터센터 유치, 기후대응 댐 건설 등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수수료·광고료 등 상생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민(배달의민족)이 차등수수료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업계에서는 광고비나 각종 부담 부과가 해소되지 않는 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문제 등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자율 협의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민 같은 경우 '우리가게클릭'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이것은 약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장관은 "약관법 위반에 대한 입장은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배민에 대해서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8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오영주(왼쪽에서 세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데이터센터 구축 위한 인식 개선과 효율적 통합관리 주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좌우하는 물적 토대인 데이터센터 구축 문제가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 모델의 학습과 데이터분석에서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가 아니겠느냐"며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AI 개발기지로 동아시아를 점찍고 수십 조원대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를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순위로 밀려나 거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센터가 약간 유해시설 같은 것이 되면서 마치 원자력발전소 유치가 어렵듯이 우리나라 유치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그렇지만 유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내주고도 주민 반대로 착공을 못했고 김포시도 착공이 반려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된다면 국가경쟁력 저하로 곧 이어질 텐데, 관련된 소통이나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유해성이 높지 않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니 대국민 인식 개선이나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산 AI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거점으로 삼았던 '광주 첨단 3지구 AI 산업융합 집적단지'와 관련해 "데이터센터를 각지에 분산하기보다 집중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해 왔다"며 "국가는 지역적·개별적으로 분산된 것으로 하지 않고 전체를 통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치할 것인지 선상에서 결정하고 효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왼쪽에서 세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완섭(왼쪽에서 첫 번째) 환경부 장관이 8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후위기 댐이 4대강 사업 2탄으로 추진되는 것 아닌지 추궁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기후대응 댐 건설 문제가 쟁점이 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의 기본논리가 '댐은 가능하면 짓지 않겠다', '국민이 원할 때 짓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14개가 나왔다"며 "댐을 건설하려면 바텀업(상향식)인데 갑자기 14개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니 국민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된다"고 최종 의사결정 주체를 물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에서 결정했다. 담당 실(室)이 있다"며 "1급 단위 조직(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공무원들이 알아서 14개를 뽑아서 기자회견을 한 거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정부가 밀어부치려고 강행하는구나' 생각을 한다. 강행하겠느냐, 반대하면 검토해서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70년대 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옛날 4대강 사업했던 토목 관련 회사들이 설명을 같이 다니고 있다. 이러니까 4대강 사업 2탄으로 14개 댐을 지어서 토목사업을 하는구나 국민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도 국민들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면 좀 안심시켜드려야 할 것 같다"며 "만약에 환경부가 4대강의 2탄으로서 토목 세력을 위해 이 댐을 한다면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6일 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목) 및 11월 1일(금),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화)·30일(수)·31일(목),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수)·31일(목)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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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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