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문무일 청문회,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등 정책질의 집중

기사 작성일 2017-07-24 17:01:43
최종 수정일 2017-07-24 17:04:29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소신보단 원론적 입장

여야의 국회 보고 상시화 요구에 "의향 있다"
"정치적 중립 지켜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검찰총장의 국회 현안보고·국정감사 등 출석 문제와 정치적 중립 의무 문제도 관심있는 주제였다.

◆공수처 설치 등 정책 사안에 두루뭉술' 답변

문 후보자는 도덕성 면에서 뚜렷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전부터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의 주요 관심사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사안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와 전향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어, 양측간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24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스스로 권한 남용에 대한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공수처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지켜보고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면서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성급해 보인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TV토론회에서) 수사권을 나누자는 것이 공약이다. 수사권을 가지려면 경찰이 별도의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영장청구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다. 어느 한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면서 "(영장청구) 방식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욱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문 후보자의 원론적인 답변에 "그만 하라.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다음 답변에서는 총장후보로서 소신을 얘기해 달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법학자이고, 검찰 실무가 전혀 없다. 그런데 개혁의 내용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총장후보자는 검찰 실무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 사이의 호흡이 잘 맞을지, 검찰개혁 방향이나 대상을 잘 선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문 후보자는 "장관께서 학문적인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저 또한 실무 경험이 많이 쌓여 있다"면서 "변화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업무부고 등 출석 전향적 의향 밝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총장의 국회 보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총장은 관행적으로 국회 업무보고나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아왔다. 여당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야당 의원들이 화답했고, 문 후보자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조응천 의원은 "(검찰)총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검(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만 보니까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든 미루고 '확인해 보겠다'로 때운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 검토해 왔고, 요구가 있어 왔다"면서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국회 출석에 관한 전향적인 답변을 해 총장 후보자로서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것이 검찰개혁의 새로운 희망적인 출발이다. 말씀한 것을 꼭 준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지금까지 여당이 반대해 검찰총장 출석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오늘 조 의원이 지적해 줬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정기적으로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불러 질의하는 제도를 관행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동의한다"고 했고, 권 위원장도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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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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