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박능후 인사청문회, 도덕성 문제 집중 추궁

기사 작성일 2017-07-18 17:44:45
최종 수정일 2017-07-18 17:44:45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위장전입, 농작지 전용에 대해 '사과'
논문표절, 중복게재 의혹은 "사실 아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와 아내의 위장전입, 농작지 전용, 논문표절 의혹 등 도덕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농작지 전용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사과했고, 논문표절 의혹은 부인했다.

◆"위장전입 당시 나이 어리고 철이 없었다"

18일(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후보자는) 1988년 시흥에 살면서, (지인에게 표를 주기 위해) 부산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했고, 박 후보자는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었다. 은인을 돕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송구스럽고 잘못이었다"고 사과했다. 출마한 지인은 박 후보자의 결혼 당시 주례를 섰던 인물로 알려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장전입과 농작지 전용을 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밭의 일부를 시멘트 포장해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했다"면서 "(건물은) 2008년 7월 테라스 부분에 창 하나의 철골만 있던 것이 올해 7월 사진은 사방이 벽과 1층까지 유리문과 벽으로 확장됐다. 건물 무단증축 변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아내의 작업장과 관련해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사실과 좁은 땅이지만 마당 앞의 밭을 구입을 해 전부 경작하지 않고 마당의 일부로 사용한 것, 허가받지 않고 건물 일부를 증축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논문표절 등 5대 원칙 위반 의혹도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적어도 병역탈루를 제외한 4가지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인사원칙 5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목표와 각오가 얼마나 지켜지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박 후보자도) 부동산투기 의혹, 논문표절, 위장전입, 탈세 의혹 외에 심각한 법규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는 각종 법규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고 결국 본인 차량이 여덟 차례나 압류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다른데 게재했던 논문을 표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밝힘 없이 (게재)해서 논문표절이 분명하게 입증이 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천정배 의원이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 후보들이 5대 인사 비리에 대해 적어도 한두 개 정도 걸치지 않는 분이 없다"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너무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아내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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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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