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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에서 外가사관리사·한강버스·TBS 등 질의

기사 작성일 2024-10-15 16:56:01
최종 수정일 2024-10-17 15:19:28

행안위 15일(화) 서울시 대상으로 국감 실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입주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검토
가사노동뿐 아니라 요양보호 등 돌봄노동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 논의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사업의 준비부족 지적하자 "졸속 아니라 신속" 반박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 재정 자립을 위한 정관 변경 문제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가 15일(화)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한강버스, TBS(교통방송) 정상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조정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밖에는 도저히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기숙사에 거주하며 사용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홍콩·싱가포르에서는 가사관리사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숙식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입주형 병행, 국가별 경쟁체제 도입, 돌봄노동으로의 확대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현재 필리핀에서만 (가사관리사가)오는데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화를 줘서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를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추후에 고용노동부와 의논이 되는 대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돌봄노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같은 분야로 더욱 확대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 부분으로 적극 추진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처음에는 육아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돌봄노동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돌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며 "많은 논란에도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시대 책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돌봄노동으로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15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신정훈 위원장 주재로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인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준비 과정의 문제 ▲교통 수단으로서의 무용성 문제 ▲사업 주체의 문제 등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으로, 서울시는 친환경 선박 8대를 도입해 내년 3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오 시장이 대선출마를 위해 전시성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사업 구상부터 추진까지 불과 두 달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수백 억원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준비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졸속이 아니라 신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비판해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판가름은 내년에 날 것"이라며 "내년 봄부터 운행이 시작되는데 지금 여러 문제 제기에도 순조롭게 배 건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충분한 준비를 거쳐 안전하게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이르면 내년 여름쯤 리버버스(한강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폐국 위기에 놓인 TBS 문제도 제기됐다. TBS는 방송의 공정성 논란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신청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위한 절차를 이유로 반려됐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TBS가 직원 급여마저 지급을 못하는 상태로 알고 있다. 영리활동을 하거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 부분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기능을 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마비되다 보니까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어제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결정이 나왔다. 그 덕에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TBS가)저희와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음에도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6일 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목) 및 11월 1일(금),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화)·30일(수)·31일(목),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수)·31일(목)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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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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