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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유남석 인사청문회, 정치적 편향성 도마

  • 기사 작성일 2017-11-08 17:44:30
  • 최종 수정일 2017-11-08 1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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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맴버
후보자 장인의 그림 구매 놓고 특혜 논쟁도

8일(수)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으로, 창립 맴버인 유 후보자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질의에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특히 사법기관에 내편, 내식구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 정부의 성공이나 편향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 후보자가) 고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최초로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서 "법무 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편향적인 사람들로만 구성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학술단체 활동을 놓고 이념 편향성을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후보자가 보기에 저도 편향돼 있느냐"고 반문하며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놓고 후보자의 균형을 탓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마치 지하조직인 것처럼 그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며 "이상한 단체처럼 일부에서 평가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발족할 때 그런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진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려가 있는 건 알지만 헌재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연구회 소속이다 아니다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실적과 재판 태도, 헌법재판연구에 대한 열정을 토대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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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 후보자의 장인인 유산 민경갑 화백의 그림을 놓고 특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민경갑 화백의 그림을 구입한 것을 두고 유 후보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시중가보다 오히려 싸게 구입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의 장인인 유산 민경갑 화백은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으로 재임 중인 동양화가다. 민 화백의 그림은 현재 법원에 21점, 헌법재판소에 1점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전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민경갑 화백의 그림이 총 22점 걸려있고 그 가격만 2억1000만원에 달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림 한 점의 가격은 4100만원이다. 사위가 거기 근무하니까 장인 그림이 훌륭해보였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오비이락 격이라고 본다. 의도적으로 (장인의 그림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주변 관리가 안 됐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면 장인어른 그림을 더 살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구입 가격을 보면 오히려 민 화백의 그림이 저평가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소장한 한국화가 총 1452점에 이른다. 민 화백의 그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이 구입한 그림들 가운데 1억원 상당의 그림도 있고 5000만원에 구입한 그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소유한 민 화백 그림 21점을 봤더니 대부분 화백이 기증한 것이고 9점만 법원이 돈을 주고 산 것"이라며 "후보자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자신도 30년 전에 민 화백의 그림을 3000달러에 샀다면서 법원이 그림을 시중가보다 싸게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산 선생은 서울 미대를 졸업해 당시 동양화를 한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며 "법원에서 지나치게 평가절하되게 샀다. 예술작품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 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폄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장인인 민 화백의 그림 구입에 대해 "미술품 선정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법원에서 내부선정 과정을 거쳐서 되지 않았나"라면서 "당시 헌재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연구원으로 있었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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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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