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장관 공석 중 열린 여가위 국감…딥페이크 대응 등 질의

기사 작성일 2024-10-30 17:13:22
최종 수정일 2024-10-31 09:58:15

여가위 30일(수)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
여야 모두 장관 공석 중 국감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지적
이인선 위원장 "조속한 시간에 임명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려"
여가부가 딥페이크 컨트롤타워 역할할 것과 제도 개선할 것 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훼손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 주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30일(수)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장관 공석 중에 열렸다.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후 8개월 넘게 장관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여가위원들은 피감기관장이 부재한 상황 속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하루빨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선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장관 없이 국정감사 하는 초유의 상황"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입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결의로 장관 없이 국감을 하게 만든 대통령에게 유감을 전하고 신속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도 여가부 장관이 오래 공석인 상태에서 (장관직무)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진행 중이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지금 심의되고 있다.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과 패키지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중이니 협상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지난 대정부질문 때 (장관 임명을 제청하는)총리님 답변도 있었고 지금 현재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간에 임명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30일(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가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피감기관 직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30일(수)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딥페이크 대응 여가부가 중심 잡아야"

국감에서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 대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훼손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가 오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여야 한목소리로 '딥페이크 대응 컨트롤타워 없다'고 지적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 중 80%가 미성년자인 것을 지적하는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과정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직무대행)은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정부 대처에 대한 한계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거의 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의 '소녀상 희롱' 사건을 여성가족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소녀상을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모욕과 테러 행위에 전수조사를 시행해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라"고 하자, 신 차관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등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상임위, 본회의

장관 공석 중 열린 여가위 국감…딥페이크 대응 등 질의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