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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과기부 감액심사…디지털격차 해소·1인미디어 조성 사업 등 잇단 보류

기사 작성일 2020-11-17 17:03:19
최종 수정일 2020-11-17 17:08:06

예산소위, 17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 감액심사 진행…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토대로 진행

'동북아-지역연계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 사업' 정부안에서 25억원 감액 확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사업' 취지에 공감대, 내역에는 이견

디지털 격차해소,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등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성호·이하 예산소위)는 17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의 감액심사부터 진행했다.

'동북아-지역연계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45억원)보다 55억원 증액된 1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 집행에 그쳐 정부 원안의 4분의 1가량인 25억원 감액요청이 제기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야가 수용하면서 확정됐다.

origin_21년도예산심사하는예결위소위.jpg — 17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정성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사업'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의 시범 구매를 지원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45억 5천800만원 신규 편성됐다. 정부·여당은 원안 유지를 요청했고, 야당은 절반가량 감액을 요구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 개척을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앞당겨서 판로를 확보해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에서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니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수혁신제품 취지는 알겠으나 수요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기보다는 밀어내기식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기관은 비용 개념이 심각해서 밀어내기식으로 수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전액 삭감 또는 20억원 정도 해보고 늘려나가면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혁신제품 1, 2, 3이라고 해서 조달청과 과기부가 하는 게 있고 기존에 혁신제품 중에 지정하는 게 있다"며 "올해 334개 지정했는데 과기부 포함 4~5개 부처에 혁신제품 몇 개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소위원장은 "기본적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부)집행이 적정한지 이견이 있으니까 고려해야 한다"며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갔다.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606억 700만원)보다 250억 5천100만원 증액된 856억 5천800만원이 편성됐다.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사업'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주민,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디지털 종합역량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당은 정부가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원안유지를 요청했고, 야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교육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시급한 우선순위는 아니라며 전년수준을 유지하든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나서 디지털 격차가 워낙 커지고 있다. 노인, 어르신은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없다"며 "어른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게 하고, 금융(거래)도 하게 하고, 그분들에게 (디지털교육)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말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방식대로 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운 시점에 거액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라며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야 하지만 전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이 사업 예산도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된 채 다음 사업으로 넘어갔다.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을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기술인력으로 육성하려는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사업'(2021년도 110억 8천800만원 신규 편성)과 1인 미디어 관련 콘텐츠 창작시설 및 사무공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2021년도 55억원 신규 편성) 등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월) 마지막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수)까지 본회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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