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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국회 운영위, 靑비서실장 DMZ 방문 도마

기사 작성일 2018-11-06 17:01:26
최종 수정일 2018-11-06 17:02:14

대통령 부재중 비서실장이 주요 안보인사들과 DMZ 방문한 것 두고 논란

임종석 실장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을 위한 위원회 차원 방문" 해명

靑 홍보영상에 GP 통문번호 노출 "불찰" 사과 "군사기밀은 아니야" 반박

6일(화) 국회운영위원회가 진행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논란이 됐다. 임 실장과 여당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차원의 방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대통령 부재 중에 비서실장이 주요 안보인사들과 함께 청와대를 벗어난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첫 질의자로 나선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남북 경협이 선글라스 문제로 덮여 버렸다"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선글라스 문제가 국감의 주요이슈가 돼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17일 임 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은 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찾아 장병을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임 실장이 혼자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보도되면서 뒷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9월 말 있었던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간 평양공동선언에 합의된 현장을 점검하고 격려하기로 했다"며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적정한 곳으로 '유해 발굴현장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가 같이 가게 된 것이다. '비서실장이 장관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정한 설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난 9월 남북 정상간 이뤄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한다. 임 실장은 합의사항 이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종석.jpg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 실장의 해명에도 야당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이 움직일 때는 누군가의 승인이 났어야 하지 않나. 총리에게라도 보고했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보사령탑, 국방사렵탑이 대통령 부재중에 여길 갔다. 이분들이 자기 자리 위치하고 있다가 대통령 오고 난 이후에 가도 괜찮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보고와 관련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으로부터도 군사합의 이행을 적극 점검 홍보라는 지시도 있었고. 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국방부 장·차관이 함께 자리한 것에 대해선 "자리를 비우거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지 않나. 국방장관이 자기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의 홍보영상에 우리 군의 경계초소(GP·Guard Post) 통문번호가 노출된 데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도, 군사기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의 불찰이 있었다. 언론사들에 통문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지만, 저희가 올린 것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한 잘못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국방부 문의 결과 군사기밀에 속한 사항은 아니나 군사훈련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바로 수정하고 사과를 드렸다. 그 점은 이 자리에서도 다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임종석 실장이 행정부 내 2인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다. 그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처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임 실장을 만난 것을 거론하며 "이 사람들이 이낙연 총리나 강경화 장관, 조명균 장관을 찾지 않는다. 다 임종석을 찾는다"며 "그만큼 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의 권력자라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홍영표 김성태.jpg — 국회운영위원장인 홍영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와 달리 여당은 청와대에 해명기회를 주거나 두둔하면서 쟁점사안을 거론하기보다는 폭넓은 소통을 강조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위원장인데 국방·통일 장관과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 점검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점검했다"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옹호했다.

임 실장도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는 억울해하기보다는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선글라스 논란에 대해서는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많이 약하다. 국군의 날, 현충일 행사 때도 선글라스를 꼈는데 이번에는 오해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엄혹한 유신시대에도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막걸리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저로선 상당히 감동적이었다"면서 청와대의 소통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일화를 거론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초 첫 100일 간 49번에 걸쳐 467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한다"며 "국회가 제도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여론에 민감한 기구인 만큼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자주 만났으면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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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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