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과방위,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여야 합의로 의결

기사 작성일 2024-01-08 12:37:34
최종 수정일 2024-01-09 10:50:24

과방위 8일(월)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설치
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해 정책조정 기능 보완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소관기관으로 두는 내용도 포함

국가우주위원장 국무총리→대통령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 확대
장제원 위원장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 시대 개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8일(월)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두 법안은 우주항공기술을 개발해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차관급 조직으로 하되 우주분야 전략 수립과 정책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두기로 했다. 항공우주과학기술·천문우주과학기술을 연구개발(R&D) 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을 소관기관으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추가하고, 위원회 정원을 현행 16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법안 의결을 마친 후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 시대를 개척할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분야를 선도하면서 우주항공 선진국이 된다면 여기 계신 제21대국회 후반기 과방위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게 됐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상도 격상됐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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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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