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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기재위, 수출입은행 다스 특혜지원 의혹 도마

  • 기사 작성일 2017-10-24 17:39:11
  • 최종 수정일 2017-10-24 17:39:11

與 "다스에 대출 늘려주며 이자율 특혜 부여" 지적
"반복되는 부실 지원"…野, 조선업 구조조정 질타

 

24일(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특혜지원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2004년 다스에 60억원 수준의 대출 지원을 한 이후 대출액은 2014년에 최대 545억원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45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며 "담보 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MB 정부 때인 2009년 신용 대출로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고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 신용 대출 때도 금리가 4%로 일정했다"며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유승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유승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9월 60억원에서 현재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하며 이자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초의 담보 대출이 2009년에 신용 대출로 바뀌었는데 금리는 여전히 4%였다"며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다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이자율 문제가) 같지 않았을까 하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라며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는 내부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3월에도 또 지원했다"며 "굉장한 부실 덩어리 같은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큰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수출입은행은 스스로 제시한 저가수주 방지 원칙을 무시했고, 과거 저가수주에 따른 경영정상화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는데 관련 부처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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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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