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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인사청문회, 여야 원전 공방 …"세계적 흐름" vs "졸속 결정"

  • 기사 작성일 2017-07-19 16:40:30
  • 최종 수정일 2017-07-19 16:45:16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백운규 후보자가 안경을 쓰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백운규 후보자가 안경태를 쓰다듬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질의 집중 

백 후보자, 병역 기피 의혹 도마

 

19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공사 중단이 졸속 결정이었다며 비판했으나,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탰다

 

첫 질의자로 나선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후보자는 문재인 캠프에서 에너지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급하게 결정했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 로드맵 없이 중단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도 "이번 중단 지시는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결정됐다"며 "38개월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총 3만명이 일하고 있는데 중단을 지시한 게 옳은 일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심각하니까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원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엇이 급해서 중단 지시를 졸속으로 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고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의 패러다임 변화, 미래 에너지 가격 단가 등 전반적인 면을 고려해서 논의했다"며 "가격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로드맵을 작성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다면 왜 선진국들이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냐"고 물으며 "미국과 영국에서 한 조사를 보면, 향후 원전이 LNG(액화천연가스)보다 비쌀 것이란 결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간 사회위험비용, 안전규제비용 등 원전의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원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 체르노빌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었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남북통일, 경제민주화 등 우리나라가 발전해가는 시대정신이 있는데 탈원전도 마찬가지"라며 "탈원전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때 후쿠시마 사고가 터진 이후 이명박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원전을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모든 문제에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백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탈원전 추세이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은 원전 건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시대적 가치가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동의했다.

 

백 후보자가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백 후보자가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백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백 후보자는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한 뒤 수술을 받았다. 이어 귀국한 뒤 신체검사를 받고 군 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후보자는 1987년 겨울 빙판길에서 운전하다가 미끄러져서 가로수와 추돌했다"며 "오른쪽 무릎만 손상을 입었고, 파열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하다가 1989년 2월 귀국해 같은 해 6월 신체검사하고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미국에서 수술하고 돌아와서 면제 판정을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 후보자가 취미를 '테니스'라고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무릎 수술로 군 면제를 받았다"며 "무릎 수술을 받은 사람이 취미를 테니스라고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병역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평생을 살면서 마음 속으로 국민들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때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절뚝거렸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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